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단비뉴스 원문, 새 창)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제에 집중해 진행하는 사회적 대화를 말한다. 통상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여러 노동 현안을 다루지만,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특정 사안을 별도의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방식이다.
551건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대학원노동·인권
통상임금 (단비뉴스 원문, 새 창)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를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당초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는 ‘고정성’이 포함됐지만, 2024년 12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단비뉴스 원문, 새 창)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생애 단계별 맞춤 돌봄 강화,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의 제약과 자·타해 같은 ‘도전행동’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돌봄 부담으…
불법체류자의 아이, 출생등록하면 한국인 된다?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위 ‘불법체류자’로 일컫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버지 A씨와 그 자녀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외국인 아동의 국내 출생등록에 관한 법을 마련하지 않은…
저출생 해결 열쇠는 ‘일터와 돌봄의 성평등’ (단비뉴스 원문, 새 창)
김현미(63)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지난 4월 23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학술관에서 열린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인문사회교양특강에서 ‘성평등과 저출생’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저출생을 단순한 인구 위기가 아니라 노동, 주거, 돌봄, 교육, 안전의 기반이 함께 흔들리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관리직·행정직·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근로 시간보다 업무의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무분규 타결 (단비뉴스 원문, 새 창)
무분규(無紛糾)는 다툼이 없다는 뜻이다. 노사가 해마다 벌이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같은 쟁의행위 없이 끝낸 경우를 무분규 타결이라고 한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파업권을 얻는다. 이 권한을 쓰지 않고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무분규로 집계한다. 자동…
노란봉투법 (단비뉴스 원문, 새 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손해배상 제한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기후 취약계층 (단비뉴스 원문, 새 창)
기후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거나 기후 위험을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뜻한다.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 위기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쪽방 거주자,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농어민, 건설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상습 수해 지역·노후화 주택 등 주거 취약시설 거…
여군, 여자라 나라사랑카드 발급 대상 아니다?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지난 23일, 스레드에 여군은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글이 게시됐다. 처음 제기된 주장이 아니다. 2020년대 들어 온라인상에서 여군의 나라사랑카드 발급 문제는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주장의 요지는 여군은 ‘여성’이기 때문에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X에는 ‘그냥 여자라서 차별하는 것’이라는…
‘기간제 4년’ 논란과 양극화의 늪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비정규직은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선 상식이 아닌, ‘신선한’ 의견이었다. 사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에는 임시직 노동자가 최저시급의 25%가량을 더 받거나, 퇴직할 때 ‘불안정 고용 수당’을 수령하…
출산하면 직장서 불이익, '결혼에서 도피' 초래 (단비뉴스 원문, 새 창)
2026년 4월 23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성평등과 저출생'을 주제로 인문사회교양특강이 열렸습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가부장적 성역할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가 저출생 위기의 바탕에 있다"며 "첫 아이 출산 이후 급격히 벌어지는 여성의 현실적 불평등을…
이주노동 없인 안 되는 경제, 차별·혐오 어쩌나 (단비뉴스 원문, 새 창)
“누군가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혐오 표현은 문제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반면, 차별은 훨씬 교묘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까다롭습니다.” 홍성수(51)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4월 17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학술관에서 ‘다문화 시대의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차별과 혐오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혐오를 이겨내는 학교 (단비뉴스 원문, 새 창)
현장을 찾아간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야기를 비슷한 분량으로 배치한다. 양측의 주장을 받아 적은 뒤, 전문가의 논평과 정책 제언을 덧붙인다. 이른바 ‘민감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언론 보도의 일반적 방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대림동과 명동 인근에서 연이어 열린 ‘혐중 시위’를 다룬 대부분의 기사도 이와…
설국열차의 꼬리 칸에 있는 청년들 (단비뉴스 원문, 새 창)
2024년 6월, 세상은 청년을 잃었고 청년은 세상을 잃었다. 종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19살 박정현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회사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 씨 사망 이후 그가 남긴 메모가 알려졌다. ‘다른 언어 공부하기’,‘친구들에게…
진전 없는 차별금지법, 더 심해지는 약자 공격 (단비뉴스 원문, 새 창)
2026년 4월 17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다문화 시대의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인문사회교양특강이 열렸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혐오와 차별이 한국 사회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지만, 법과 정책 차원의 대응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에 위기가 닥칠…
n번방 방지법, 국내 사이트만 제재? (단비뉴스 원문, 새 창)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이용자가 이미지를 올리면 게재 과정에서 정부가 만든 디지털성범죄 DB와 자동 대조를 거쳐 이미 불법촬영물로 등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지…
조율하는 기분으로 오늘도 출근합니다 (단비뉴스 원문, 새 창)
광주광역시에 사는 A(31) 씨는 지난 10년 동안 조현병과 함께했다. 그의 하루는 오전 7시에 시작된다. 샤워하고 머리를 말린 뒤 화장까지 마치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그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지저분하다거나 외모 관리를 못 할 것이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그는 싫어한다. 집을 나서 15분쯤 걸으면, 일터…
노동자들의 '세탁'이 위험하다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의사와 간호사의 작업복은 병원에서 세탁해 줍니다. 하지만, 같은 병원에서 오염 물질을 닦아내는 미화원들은 작업복을 집에서 빨아야 합니다. 행여 가족이 감염될까 봐, 세탁기를 두고도 손빨래를 합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에서 온갖 오염 물질과 씨름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오염된 옷을 가방에 담아 퇴근길 지하…
책상 빼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지난 8일, 한 유튜버의 퇴사 브이로그를 캡처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23만 유튜버, 당일 퇴사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글에는 유튜버가 본인의 소속 부서가 사라져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은 상황에서, 자리 이동 전 라운지에서 임시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유튜버가 당한 일이 회…
일하는 모두의 세탁소를 짓는 방법 (단비뉴스 원문, 새 창)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 산단 4번로에 세탁소 하나가 조용히 빛난다. 작은 간판에 ‘光(광) 클리닝’이라고 적혀 있다. ‘빛나는 세탁소’에 밀려드는 빨래가 처음부터 빛나는 건 아니다. 기름때 검게 밴 작업복과 여기저기 얼룩 묻은 방진복이 세탁물 수거배송 차량에 실려 온다.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몸으로 견뎌낸 피로가 세탁소…
기름때 묻은 작업복 받아줄 곳이 없다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일할 때 입는 작업복에는 그날 노동의 흔적이 남는다. 땀과 기름, 쇳가루와 분진, 화학물질과 오염물질까지. 이를 씻어낼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세면·세탁 등 위생시설과 관련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급계약에서도 휴게·세면·목욕·세탁·탈의 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협…
화물 기사, 코로나 때 자영업자 보조금 천만원?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CU 지회 소속 배송 기사의 물류 파업을 두고 “일하기 싫으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가 게시됐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화물(기사)은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다”라는 내용과 “화물연대가 자영업자들 모임이라 코로나 시절 자영업자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겼지만,…
작업복 빨래는 어디서 하나요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일할 때 입는 작업복에는 그날 노동의 흔적이 남는다. 땀과 기름, 쇳가루와 분진, 화학물질과 오염물질까지. 이를 씻어낼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세면·세탁 등 위생시설과 관련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급계약에서도 휴게·세면·목욕·세탁·탈의 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