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가려진 곤자가, 노동자 처우 개선은 ‘사각지대’ (서강학보 원문, 새 창)
지난 2007년도 본교는 곤자가국제학사(곤자가)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서강국제학사유한회사(유한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유한회사는 용역업체 ‘KT텔레캅’에 곤자가의 보안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KT텔레캅은 유한책임회사 ‘굿모닝대양’에 청소 등 일부 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다. 이는 곤자가의 시설 및 행정이 유한회사…
지난 2007년도 본교는 곤자가국제학사(곤자가)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서강국제학사유한회사(유한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유한회사는 용역업체 ‘KT텔레캅’에 곤자가의 보안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KT텔레캅은 유한책임회사 ‘굿모닝대양’에 청소 등 일부 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다. 이는 곤자가의 시설 및 행정이 유한회사…
환영받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② 계절근로자의 곁에서 인권을 외치다계절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기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관리의 한계와 브로커 문제를 살펴보고, 공익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소외받는 계절근로…
화면 너머 일터의 두 얼굴① 플랫폼 노동에 뛰어든 청년들, 보이지 않는 ‘통제’ 받는다?플랫폼 노동을 택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알아본다.<편집자…
화면 너머 일터의 두 얼굴② 법적 그늘 속 플랫폼 노동자, 권리는 어디에플랫폼 노동을 택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프리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피부가 없습니다. 그는 타자로부터의 고통과 상처에 무력하게 내맡겨져 있으며, 사랑하는 자의 특수한 감수성은 주체를 쉽게 상처 입는 이로 만듭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나의 주관이 죽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주체는 자신을 잃는다는 특수한 약화의 과정 속에 붙들리지만, 여기에는 강하다는…
국립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오태희 최근 청년 노동시장을 둘러싼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쉬었음’이다. 통계에서 이 단어는 비교적 담담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처럼 제시된다.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며, 정규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도 아닌 청년들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그러나 이 짧은…
2013년 12월 10일 한 대학교의 경영학과 소속 학생은 학교 후문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붙였다. 당시 이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4,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위해제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대자보를 써 내려갔다고 한다. 당시 사회…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본래 근로계약 당사자에만 국한됐던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최근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산업계…
펜과 펜 사이는 본보 기사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는 코너입니다.이번 호에서는 사회면 ‘교섭 문 넓힌 노란봉투법, 노동권 지킬까’(5면)을 다뤄봅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갚지 못할 빚을 떠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살기 좋은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 인…
펜과 펜 사이는 본보 기사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는 코너입니다.이번 호에서는 사회면 ‘교섭 문 넓힌 노란봉투법, 노동권 지킬까’(5면)을 다뤄봅니다. 노동3권을 보호하고 노사 간 화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법안의 의의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묵은 노사 갈등은 결국 노동 시장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
여기 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며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김수미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인지?장애 학생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장애로 인해 강의 내용을 필기하기 어려운 학…
손끝으로 보는 문자, 점자 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 점자법 개정으로 개선될까일상생활과 정보 습득에 필수적인 요소인 문자.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고 쓰는 데 기본이 되는 언어지만, 이를 배우고 사용할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기획에서는 우리 사회의 점자 기반을 살펴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점자 사용…
손끝으로 보는 문자, 점자② 1%에 불과한 점자 표기 제품…손으로 읽을 수 없는 세상 일상생활과 정보 습득에 필수적인 요소인 문자.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고 쓰는 데 기본이 되는 언어지만, 이를 배우고 사용할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기획에서는 우리 사회의 점자 기반을 살펴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정부가 점자…
K-주얼리, 빛날 수 있을까② “청산가리를 온 몸에···” 주얼리 노동자의 어두운 현실화려함과 부의 상징, 주얼리를 떠올리면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그려진다. 그러나 국내 주얼리 산업은 제 빛을 보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국내 주얼리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국내 주얼리 업…
공공과 개인의 이익 사이 줄다리기, 님비① “필요하지만 거부합니다”, 님비의 역설 쓰레기 소각장,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등의 비선호시설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설립에 난항을 겪기 일쑤다. 이번 기획에서는 님비현상을 둘러싼 사회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공존 가능한 입지 정책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공공과 개인의 이익 사이 줄다리기, 님비② 사회에 필요한 특수학교, 여전히 우리 지역은 “안돼”쓰레기 소각장,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등의 비선호시설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설립에 난항을 겪기 일쑤다. 이번 기획에서는 님비현상을 둘러싼 사회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공존 가능한 입지 정책을 위해 나…
공공과 개인의 이익 사이 줄다리기, 님비③ ‘데이터 센터 절대 반대’ 새롭게 출현하는 님비 시설들쓰레기 소각장,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등의 비선호시설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설립에 난항을 겪기 일쑤다. 이번 기획에서는 님비현상을 둘러싼 사회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공존 가능한 입지 정책을 위해…
공공과 개인의 이익 사이 줄다리기, 님비④ 쓰레기 처리 시설? 이제는 핫플레이스!쓰레기 소각장,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등의 비선호시설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설립에 난항을 겪기 일쑤다. 이번 기획에서는 님비현상을 둘러싼 사회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공존 가능한 입지 정책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장애인 고용, 함께 일하는 사회로① ‘저기요’ 대신 ‘필담노트’ ··· 주문 늦어도 양해 바랍니다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시행 후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의무 고용’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이면을 짚어보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지…
장애인 고용, 함께 일하는 사회로② “차라리 부담금을 낼래요” ··· 최저임금보다 적은 벌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시행 후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의무 고용’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이면을 짚어보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부…
장애인 고용, 함께 일하는 사회④ 장애인도 제약 없이 일하는 세상을 향해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시행 후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의무 고용'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이면을 짚어보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실시되…
지난 19일, 선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불감증 의혹을 또다시 불러왔다. 지난 5년간 매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코레일은 지난해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자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
펜과 펜 사이는 본보 기사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면 '시동거는 주 4.5일제, 전망은 안갯속'(5면)을 다뤄봅니다.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실근로시간을 주 4.5일로 줄여 노동자들, 즉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통 평생을…
펜과 펜 사이는 본보 기사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면 ‘선택적 모병제, 병력난 속 해답될까’(5면)를 다뤄봅니다.선택적 모병제란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대상자가 10개월 복무의 ‘징집병’과 36개월 복무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