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탑] 노동에도 '정석 코스'가 있나요 (이대학보 원문, 새 창)
'정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 조직에서 오래 일한 직장인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한 자리에서 경력을 쌓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퇴직하는 삶. 정년을 둘러싼 논의 역시 이런 노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정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이어갈 것인지가 논의의 주…
'정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 조직에서 오래 일한 직장인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한 자리에서 경력을 쌓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퇴직하는 삶. 정년을 둘러싼 논의 역시 이런 노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정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이어갈 것인지가 논의의 주…
편집자주|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이다. 그러나 법정 정년을 넘긴 뒤에도 노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자영업자, 시장의 고령 노동자, 실버 취업준비생을 만나 그들에게 ‘정년’과 ‘일’이 어떤 의미인지 들여다봤…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됐다. 실질적인 수사 절차에 발생한 변동으로 여성폭력 사건 등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속 법안 의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하에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