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나선 정부기관, 노란봉투법 현실은...?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원문, 새 창)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에 붙은 별칭이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해 실질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에 붙은 별칭이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해 실질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올해 5월 1일, 달력의 숫자 ‘1’이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쓰였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주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존재로, 노동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을 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해석된다. 1886년 5월 미국 시카...
“신발 신어요, 갔다 올게요.” 사회복지사가 입주자를 다독이며 외출을 준비하는 사이, 시설 안에서는 다른 입주자들의 돌봄 일과가 동시에 돌아간다. 장애인 거주시설 ‘충북재활원’의 사회복지사들은 산책 지원부터 병원 동행, 보호자 민원 대응, 야간 응급상황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장애인 인권이 강조되는 지금...
4월 20일은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지정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임아현(미생물학과.25), 서승규(행정학과.24) 학생과 가명을 사용한 김가영, 이나영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각자가 지닌 다양한 면면과 개.…
지난 2023년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몬’이 수험생 1,201명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나면 해보고 싶은 일’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4.9%의 수험생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라고 답했다. 알바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돈 마련’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수험생을 갓 졸업한 대학 새내기들의 알바…
1945년 광복을 맞이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1988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서였다. 해방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머물러야 했고 그 기억은 개인의 고통으로만 남겨져 있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이처럼 힘들...
“총파업으로 인한 대체 급식 제공”, 올해도 전국 곳곳의 학교가 ‘급식 없는 날’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빵과 우유, 바나나 같은 간편식이 학생들의 한 끼 식사가 됐고, 평소 한 줌 한 줌 반찬을 담아주던 급식 아주머니의 손길도, 조리와 설거지로 분주했을 급식실의 풍경도 자취를 감췄다.
겨울 초입, 쌀쌀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지난달 20일. 충청북도교육청 앞에는 대형버스들이 늘어섰고, 초록색 조끼를 입은 인파가 정돈된 동작으로 생수 더미와 모자, 깔개를 옮기고 있었다. 이윽고 오전 9시, 이들은 버스에 탑승해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로 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릴레...
2025년 9월 3일, 충북 음성의 한 유치원 조리실무사로 일하던 故 이영미 씨가 폐암으로 사망한 뒤 교육기관 공무직으로는 전국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 개선은 더디기만 하고, 그 사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급식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병들게 하는 그 현장은 어떠한지, 변화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