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단비뉴스 원문, 새 창)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제에 집중해 진행하는 사회적 대화를 말한다. 통상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여러 노동 현안을 다루지만,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특정 사안을 별도의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방식이다.
4건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대학원노동·인권최근 30일
통상임금 (단비뉴스 원문, 새 창)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를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당초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는 ‘고정성’이 포함됐지만, 2024년 12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단비뉴스 원문, 새 창)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생애 단계별 맞춤 돌봄 강화,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의 제약과 자·타해 같은 ‘도전행동’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돌봄 부담으…
불법체류자의 아이, 출생등록하면 한국인 된다? (단비뉴스 원문, 새 창)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위 ‘불법체류자’로 일컫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버지 A씨와 그 자녀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외국인 아동의 국내 출생등록에 관한 법을 마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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