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속에 스며든 무의미한 바쁨, 가짜 노동의 굴레를 묻다 (서울시립대신문 원문, 새 창)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다. 하루 8시간 혹은 그 이상 이어지는 노동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짜 노동’을 하고 있을까. 데니스 뇌르마르크의 책 『가짜 노동』은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가 수행해 온 허위 노동의 실태를 꼬집어 노동 체계의 전면적인 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다. 하루 8시간 혹은 그 이상 이어지는 노동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짜 노동’을 하고 있을까. 데니스 뇌르마르크의 책 『가짜 노동』은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가 수행해 온 허위 노동의 실태를 꼬집어 노동 체계의 전면적인 변…
1997년 한국을 뒤흔든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IMF(이하 IMF)가 발발했다. 국가 부도의 충격은 그 무엇보다 먼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 도달했다. 공장과 인쇄소, 작은 사무실이 밀접한 을지로는 당시 가장 낮은 곳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낸 공간이었다. 드라마 가 비추는 을지로의 풍경은 당시의 구조조정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이하 환노위)에서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으뜸기업 취소 요구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다. 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파견과 비정규직을 없애 달라”, “죽을 위기에 처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같이 잘 사는 법을 만들어 달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의 본의회 의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경계선지능인’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는 명확히 파악된 바 없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지능지수(이하 IQ) 정규분포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9%가 IQ 71~84로 추정된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약 6배에 달한다. 그…
우리대학 성별임금격차(이하 임금격차)가 51.7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서울시가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2022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이하 임금공시)에 따른 결과다. 우리대학 여성직원 비율은 37.7%로 여성직원이 없는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를 제외하면…
우리대학 △경영경제전문도서관 △법학전문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지난달 7일 도서 대출 서비스를 확대했다. 학내 구성원별 대출 권수가 기존 대출 권수에서 2배로 늘어났다. 교원과 강사의 경우 60권, 대학원생은 30권, 직원과 조교 및 학부생은 20권으로 증가했다. 중앙도서관 담당자는 “대출 권수 개선 과정에서 서울 소재 타…
지난달 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와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하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0년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무산된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가 집단…
지난 1월 11일 조형관에서 진행된 조각학과 입시 실기 시험에서 모델 근무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델로 근무한 A씨는 ‘총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실기 모델 근무 환경에 대한 민원을 작성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모델 근무자들은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실기실에서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근무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도시과학대학(이하 도과대) 주관 행사 ‘도과인의 밤’이 참여 대상 제한으로 논란을 빚었다. 자유전공학부(이하 자전)에 입학 후 2학년이 되며 도과대에 진급한 학생 A씨는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행사 참여 제한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여러 학생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도과대 노찬영 학…
지난달 23일 국회에서는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이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갈수록 정치인들의 언어가 과격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상 대화에서의 언어 문제도 여전하다. 최근 유행한 MBTI도 언어 문제의 소재가 되곤 한다. “내가 T…
“알바를 리스펙”. 지난 2019년부터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취업 포털 알바몬이 내놓은 광고 문구다. 노동 환경에서 갑을관계 없이 알바생을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알바 시장에서 사업주와 알바생 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불가피하다. 노동 시장에 대한 알바생과…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 연금액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녀를 낳았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 제도는 둘째 자녀를 얻었을 때 12개월을 인정하고…
매체가 요약을 제공하지 않은 기사입니다.
6개의 작은 점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보는 눈이 될 수 있다. 11월 4일 ‘점자의 날’은 1926년 공표된 ‘훈맹정음’을 기리는 날이다. 훈맹정음을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13년 시각장애인들의 학교인 조선총독부 내 제생원 맹아부에 부임한 후 교육에 매진했다. 그는 일본어로 된 점자는 있어도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캠퍼스를 즐기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 학교는 평지 캠퍼스이고, 서울시민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장애친화적인 캠퍼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권센터의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깊게 고민…
워라인이란? work-life integration의 약자로, 일과 삶의 경계 없이 융합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일에서 느끼는 성취와 성장을 동력 삼아 삶의 행복을 찾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칭한다. 최근 세계는 ‘대퇴사 시대’를 맞는 중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지난해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재…
“허리 통증이 심할 때는 일도 못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침 때문에 그나마 버팁니다.” 대학생 양해영(22) 씨는 매주 수요일이면 한방병원에서 동작침 치료*를 받는다. 평일 낮임에도 한의원 대기석에는 대학생과 직장인이 4~5명 앉아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도 눈에 띄었다. 국가통계포털의 의료기관종별 환자 수 통…
“그들은 규칙을 꺼진 신호등처럼 방치한다. 잠든 규칙은 권력이 공격받을 때 선택적으로 호출된다.” 웹툰 ‘송곳’ 속 대형마트 푸르미가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주인공 이수인 과장이 내뱉은 말이다. 강제 해고와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측은 침묵하던 규정과 법을 동원해 ‘소비자의 불편’과 ‘자유 경제활동…
“역무원 대신 지하철역에서 안전문 수리를 했던 사회복무요원, 복지관에서 고강도 업무에 너무 고통스러워 잠도 못 잤던 사회복무요원,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입니까?” 노동자의 날 하루 전, 노동자지만 노동자가 아닌 이들이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이하 병무청) 앞에서 부조리를 고발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군인 인권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인권은 공론의 장에 오르지 못했다.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차 사회복무요원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둘러봤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난 30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하 노조) 기자회견 안내 글을 보자 당황스러웠다. 노조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일요일이면 병무청도 쉬는데 앞에 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노동, 교육과 함께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산정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변경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다음해 4월 총선 전까지 국회에 공을 넘기려는 것이다.하지만 자세히…
서울시립대학교The UOS Times(서울시립대영자신문)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ADD), the biggest disability advocacy group of South Korea, resumed its subway protests at City Hall Station on Seoul Subway Line 1…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이하 개편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장관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원칙 하에 추진된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은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