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야 목원대신문·영자신문
불법사이트 신속차단으로 더욱 깨끗한 인터넷 환경 만든다 (목원대신문·영자신문 원문, 새 창)
지난 5월, 국내 불법사이트 34개를 대상으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2월 10일, 지난해 11월에 발의된 불법복제물의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저작권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저작권 침해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한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