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문서
대학이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문서와, 학교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 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대학이 공개해야 하는 문서
모든 대학 학교 홈페이지, 대학알리미(수시 공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일부터 10일 안에 홈페이지에 싣고 3년 이상 공개. 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일부를 가릴 수 있고, 가리면 그 까닭과 기간을 공시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9항 (원문, 새 창) · 시행령 제4조의7 (원문, 새 창)모든 대학 학교 홈페이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 가리면 그 까닭과 기간을 공시한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6항 (원문, 새 창) · 시행령 제9조의2 (원문, 새 창)사립대 학교 홈페이지
이사회 회의록
회의일부터 10일 안에 홈페이지에 싣고 1년 공개. 그 뒤에도 교직원·학생·학부모가 공개청구서를 내면 10일 안에 공개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원문, 새 창) · 시행령 제8조의3 (원문, 새 창)사립대 학교 홈페이지, 대학재정알리미
예산서·결산서
예산서는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결산서는 부속명세서·감사보고서와 함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싣고 1년 공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원문, 새 창)모든 대학 대학알리미(수시 공시, 문서 파일)
학칙·정관·법인 임원·발전계획·자체평가·시정명령 조치 결과
대학정보공시 항목이다. 공시할 때는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것을 함께 싣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원문, 새 창)모든 대학 대학알리미(4·6·8·10월 말)
숫자로 내는 공시(등록금·충원율·장학금·적립금·기숙사 등)
항목마다 공시하는 달이 정해져 있다. 취재 달력에 다음 공시 달과 항목을 적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원문, 새 창)
대학마다 공시 숫자와 사립대 재정 화면으로 가는 길은 대학 화면 오른쪽의 ‘공개 문서’ 상자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을 넓히고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발표 원문 (새 창)
사립대도 청구 대상이다
시행령이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넣었다. 대법원은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만 공공기관인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청구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원문, 새 창) · 대법원 2004두2783 판결 (원문, 새 창)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한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정해야 한다.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때는 늘린 사실과 까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원문, 새 창)거부당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거나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된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원문, 새 창) · 제19조 (원문, 새 창)
청구할 때 쓰는 곳
- 정보공개포털 (외부 사이트, 새 창)청구서를 낸다. 접수처 검색에 나오지 않는 대학은 학교의 정보공개 창구에 직접 낸다
- 실전 정보공개청구! (외부 사이트, 새 창)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청구 안내서
- 영상으로 배우는 정보공개 청구 (외부 사이트, 새 창)정보공개센터
- 온라인 행정심판 (외부 사이트, 새 창)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문은 2026.11.18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줄여 적었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읽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