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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문서

대학이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문서와, 학교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 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대학이 공개해야 하는 문서

대학마다 공시 숫자와 사립대 재정 화면으로 가는 길은 대학 화면 오른쪽의 ‘공개 문서’ 상자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을 넓히고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발표 원문 (새 창)

  1. 사립대도 청구 대상이다

    시행령이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넣었다. 대법원은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만 공공기관인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청구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원문, 새 창) · 대법원 2004두2783 판결 (원문, 새 창)
  2.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한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정해야 한다.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때는 늘린 사실과 까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원문, 새 창)
  3. 거부당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거나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된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원문, 새 창) · 제19조 (원문, 새 창)

조문은 2026.11.18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줄여 적었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을 읽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