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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과정의 자치언론 운영 개입 논란

발생 시기
2026년
대학·언론
충청권 소재 대학의 모 자치언론
유형
예산·재정 통제조직·운영 개입

발생 배경

충청권 소재 대학의 모 자치언론은 학생자치 관련 회칙에 독립적인 편집권을 가진 언론자치기구로 규정돼 있습니다. 교지 측은 2026년 두 학기 연속 학생회비 예산 배정 비율이 0%로 결정되면서 예산 심의 절차와 자치언론의 편집·운영권에 관한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지 대표자 선출 방식과 학생자치기구 회의 참여, 예산 배분 과정에서 자치언론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침해 경위

교지 측은 예산 심의 일정이 두 차례 연속 사전에 직접 전달되지 않아 회의 전날 별도로 확인했으며, 심의 근거와 결과를 설명받는 과정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 중에는 교지의 필요성과 학생회비 납부 홍보, 대표자 선출 방식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교지 측은 편집위원장 직선제와 학생자치기구 운영위원회 정식 참여 등 조직 구조 변경을 예산 지원과 연결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총학생회 측은 예산 미배정이 관련 기구의 다수결 표결 결과이며, 회의 통보 누락은 고의적인 배척이 아닌 실무상 착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운영 방식에 관한 언급 역시 교지의 대표성과 학생사회 소통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언론 대응

교지 측은 예산 심의 기준과 회의 통보 절차, 대표자 선출 방식 및 편집권 독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위한 질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총학생회 측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현행 편집위원 선발·인준 절차와 독립적인 편집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교지의 상담 요청을 받아 양측의 입장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총학생회와 교지 관계자가 참여한 상생 간담회를 중재·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교지의 독립성과 학생자치기구 사이의 소통을 보장하고 예산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쟁점과 대안을 조율했습니다.

결과

상생 간담회에서 기존 편집위원 선발·인준 절차와 편집권 독립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운영위원회 상시 참관·발언권과 관련 회칙 개정 방안을 후속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분배위원회 개최 최소 14일 전 일정 통보와 통보 누락 시 회의 연기, 예산 심의 요약 회의록 공개, 심의·표결 방식 개선 등이 후속 논의 과제로 정리됐습니다. 총학생회장은 후속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교지 예산 복구를 설득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중간점검 회의를 열어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합의사항의 이행 경과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