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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 교지비 수납 중단 및 제55집 배포 제한 사건

발생 시기
2025
대학·언론
동덕여자대학교 · 목화
유형
편집·보도 개입발행·배포 제한예산·재정 통제조직·운영 개입

발생 배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지 『목화』는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선택 납부 교지편집비(1인당 2,000원)를 학교가 수납해 편집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간비를 마련해 왔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고지서에서 해당 항목이 사라졌고, 『목화』 편집위원회는 같은 해 2월 23일 이를 파악해 학교에 이유를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초안에 따르면 학교는 2월 26일 면담에서 교지가 학교와 별개의 자치언론기구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교지비의 자율적인 조달을 요구했습니다.

『목화』 측은 대학 운영과 학교법인, 공학 전환에 관한 과거 비판 보도·활동 이후 교지비 수납이 중단됐다는 점을 들어 보복성 조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학 측은 교지의 독립적 지위와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행정 규정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과거 기사 수정 요구와 발간 승인 문제도 진정서에 기재돼 있으나, 각 사건의 정확한 일자와 관련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지비 수납 중단 이후 『목화』 편집위원회는 외부 후원과 자체 모금으로 제55집 제작을 이어갔습니다.

침해 경위

교지편집비 수납이 중단된 이후 『목화』 편집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55집의 배포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규정상 발간·배포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목화』 편집위원회는 수거 요구와 배포 제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목화』 편집위원회는 2026년 3월 23일 지도교수에게 발간·배포 승인 관련 서류 제출 계획을 알리고, 24일 서명을 받은 뒤 25일 학교 학생지원처에 승인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에는 다음 날부터 교지를 배포하겠다는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편집위원회 측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가 교지의 무단 배포를 문제 삼아 수거 방침을 지도교수에게 전했고, 『목화』 편집위원회는 3월 26일 배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학생지원팀은 3월 26일자 공문에서 최종 승인 이전에 책자를 제작·배포했다며 배포된 간행물을 전량 회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회수 요청 공문이 발송됐다는 사실이며, 실제 전량 수거가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는 4월 1일 질의 답변에서 종전 규정상 원고와 발간 승인원 제출, 발간 승인, 제작, 배포 승인원 제출, 배포 승인, 배포의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강제수거에 관한 별도의 명시 규정은 없으며, 무승인 배포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자체 회수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학생간행물 시행세칙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 학생처는 3월 31일자 문서에서 2026학년도 학생단체 재등록에 필요한 임원·회원 명단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등록 불가를 통지하고, 봉사장학금·활동비 지급과 회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목화』 편집위원회는 교지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는 4월 10일 추가 회신에서 교지 발간·배포 승인 문제와 단체 재등록 문제는 별개이며, 관련 조치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행정 처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법적·사실적 평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언론 대응

『목화』 편집위원회는 교지비 수납 중단 이후 시민·동문·독자의 지원을 받아 제55집을 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수거 방침을 전달받은 뒤에는 자율 배포를 일시 중단하고 그 사유를 알렸습니다. 이어 3월 30일 학교에 발간·배포 승인 일정, 수거 요구의 근거, 유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학교의 4월 1일 답변 이후 『목화』 편집위원회는 4월 8~9일 추가 질의서에서 사후 승인이나 학외 배포의 가능성, 발간 절차의 적용 범위, 단체 재등록과 회실·장학금 제한의 관계 및 과거 규정 운용 방식 등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시기 교지 배포 제한에 관한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5월 4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초안에는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제55집 배포 제한 철회, 교지실·장학금·지원금 관련 조치의 철회 등이 요청 사항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2019년의 발간 과정, 2017년의 단체 재등록 절차, 과거 승인·교지비 관련 문제도 이 초안에 참고 경위로 기재돼 있으나, 해당 경위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월 30일 질의서에는 유사 사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3건이 참고자료로 첨부됐습니다. 이는 『목화』 사건에 내려진 인권위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결정례입니다. 5월 4일 작성된 문서는 진정서 초안이며, 정식 진정 제기 사실은 5월 15일 공개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에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연대 및 다른 대학 자치언론의 성명 등 외부 대응이 보도됐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도 『목화』의 발간·배포 제한과 관련 규정이 다뤄졌고, 교육부는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개별 학교에 대한 실제 시정명령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과

2026년 4월 1일 학교는 강제수거에 관한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사전 승인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배포 제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4월 10일에는 학생단체 재등록과 지원 제한의 근거를 재확인하고 표현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을 부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공개 보도에 따르면 대학은 9월 21일 학생간행물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했습니다. 『목화』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과 현장조사 이후 학교가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지실도 실제로 폐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보도에서 교지편집비 수납 중단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규정 변경과 학생 불이익 관련 입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 전체가 종결됐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제55집의 배포 전면 재개 여부, 장학금·활동비의 실제 지급 상태, 교지편집비 수납 방식의 회복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판단 및 조치 이행 여부는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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