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 냈지만 연금은 똑같이?”… 기초연금 받는 복수국적 노인 ‘껑충’ (동국인(동대신문 WISE) 원문, 새 창)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복수국적을 가진 노인들이 지난 10년간 5배 이상 급증하면서 연금제도의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복수국적 수급자는 5,699명으로 10년 만에 5.4배로 증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