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호] ‘한예종 설치법’... 끝나지 않는 대립 (서경대신문 블로그 채널 게시물 원문, 새 창)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을 두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사립예술대학들의 대립이 발생했다. 위 법안은 앞서 1999년, 2005년에도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또,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예종 설치법은 타 대학들과 동일하게 한예종도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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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23년 7월 기사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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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을 두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사립예술대학들의 대립이 발생했다. 위 법안은 앞서 1999년, 2005년에도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또,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예종 설치법은 타 대학들과 동일하게 한예종도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을…
편의점에 가면 인기 캐릭터와 콜라보한 상품들이 많이 보인다. 포장지에 인기 캐릭터를 크 게 인쇄하고, 랜덤으로 스티커나 키링을 주는 상품은 구매욕구를 상승시킨다. 캐릭터 회사는 라이선스 수익을 얻고, 제품회사는 쉽게 인지도를 확대하고 매출이 올라가니 상부상조다. 작년에 포켓몬빵이 전국적으로 열풍이었던 이후로 다양한 캐릭…
1940년부터 1990년 후반까지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던 한국인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일자리를 통해 큰돈을 벌거나, 저축을 통해 돈을 벌어 아메리칸드림의 기반을 웬만큼 다져 놓았다, 이는 미국적인 이상 사회를 꿈꾼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큰 본보기가 됐다. 하지만 희망의 단어 아메리칸드림은 언젠가부터 더 이상 동기부여가…
예비군 차별은 헌법 위배국가의 대학 책임 전가 비판“세대·젠더는 문제 원인 아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은 새로운 의제가 아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결석 처리하거나 성적 불이익을 주는 문제는 지난해 서강대와 성균관대 등에서, 올해는 한국외대에서 제기됐다. 예비군 학습권 문제는 국가·대학·교수 중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
성적처리·학습자료 보장 포함“‘불리한 처우’ 구절 모호”이동권·생활권 보장도 추진 중 예비군 학습권 침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정치권도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예비군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2호 청년정책으로 내세웠다. 청년정책네트워크 부위원장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
최근 공연계에서 암표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암표’란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표를 일컫는다. 이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과거에도 암표는 존재했지만, 코로나가 완화되고 여러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오랜만에 열리면서 암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물가 상승으로…
신용카드 없이도 후불결제가 가능해 청년층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외상거래 서비스(BNPL)’의 연체율이 최근 1년 새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 외상거래 서비스는 일명 ‘지금 사고 결제는 나중에 (buy now, pay later)’라는 의미를 가진 후불결제 시스템이다.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미리 지불하여 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건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근 6년 새 48.7%(3150원) 올랐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1544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긴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경우 주휴수당이 반영된 최저임…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 근로자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2022년 기준 비정규 근로자는 총 815만 6천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더 심각하다. 한국은 OECD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높은 국가 2위로 조사됐다. OECD 평균에 비해 16.5%p 높은 비율이다.…
“여기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 에이(A)홀의 제1회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박람회 행사장. 전체 공간의 중간쯤에 있는 ‘도시농사꾼’의 전시관을 둘러보던 흰색 티셔츠 차림의 20대 남성이 직원에게 물었다. 스마트팜(정보기술을 이용한 농업)의 하나인…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른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 앞까지 갔지만 받아주지 않아 돌아선 사례를 집계한 소방청의 통계를 보면, 2021년에만 해도 ‘응급실 재이송’ 사례는 7634건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겪…
지난 15일 폭우로 유실된 충남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이 금일(27일) 금강쌍신공원에서 발견됐다. 고마곰은 사고 11일 만인 지난 26일 쌍신공원 복구작업을 벌이던 중 나무숲 사이에서 발견했다. 더불어 공주시는 이번 주 내로 크레인을 동원해 고마곰을 원래 위치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르섬에 위치한 ‘고마곰과 공주’…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는 있겠지만, 새롭게 원전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원자력은 현재 절대적으로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핵확산의 위험, 방사능 오염 사고의 위험 등 추가적인 위험이 큽니다.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인 소형원자로(SMR) 역시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해 경제성이 없습니다.…
지난 21일 14시 10분경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30대 남성 조 모씨가 칼부림 난동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인했다. 조 모 씨는 사건이 벌어진 시간으로부터 1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다.또한 지난 22일에는 모…
“재작년부터 희한하게 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벌통 350개 중 30개만 남았어요. 7000만 원은 손해 봤을 거예요”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한 양봉장에서 양봉업자 홍공진(68) 씨의 말이다. 월남전에 파병됐던 홍 씨는 한국에 돌아온 후 같은 자리에서 35년째 양봉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꿀벌을 90%…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저작권법은 영상 계에서 종사하는 독립 PD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독립 PD 협회(이하 독립 PD 협회)는 추가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플랫폼 연대(한국방송협회, 한국…
지난 11일,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극한 호우’가 관측돼 첫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극한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를 일컫습니다.1시간 강수량이 72mm를 넘게 되는 경우도 극한 호우로 판단합니다.점점 갑자기 내리는 폭우 피해가 잦아지면서 지방자치…
2021년 5월 30일 공식 개막한 서울 녹색미래(P4G) 정상회의를 둘러싸고 시민·환경단체들이 정부에 ‘말이 아닌 행동’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집회가 열렸습니다. 섭씨 30도에 가까운 뜨거운 날씨에도…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개정되었다. 법안은 개정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며 형법 개정안이 체결되었다. 현행법에서 영아 살해와 영아 유기는 형법에서 다루고…
지난 5월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테크노파크의 세종인터내셔널 사무실. 검은색 태양광 패널과 건물 모형, 스리디(3D) 프린터가 곳곳에 놓인 공간에서 사원 6명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조현수(31) 팀장은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외벽 도면을 띄워놓고 수정 작업에 한창이었다. 지식산업센…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중·고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른바 ‘통합운영학교’다. 통합운영학교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초·중학교는 전국에 60개교가 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중학교는 학교급에 따라 교원자격제도가 다르다. 현행법상 교원자격이 다른 교원은 교차지…
학생들 울릉도 배 갑판서 플래시몹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방문…“홍순칠 대장 기억할 것”“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자연스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노래 가사. 익숙하지만 낯선 섬.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뱃길 이백리를 가면 있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는 독도. 외로운 섬인 독도…
1편 철학 공부하는 야쿠르트 언니그는 오전 10시에 출근한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전자우편함을 열어 메일을 확인한다. 며칠 전 경북 경산시 보건소에 보낸 메일에 대한 답변이 왔다. “귀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는바, 내부 의논을 거쳐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 ‘맘 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로 사업…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근로시간 개편안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 할 수 있는 제도다. 중요 업무가 필요한 주간에는 주 최대 69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업무를 마친 뒤에는 일한만큼의 단축근무와 휴식이 도입되는 제도다. 파격적인 근무 제도인…
실리콘밸리뱅크는 스타트업 전문 은행으로, 최근 스타트업의 연이은 도산과 팬데믹 상황 겹치며 대출금 회수에 난항을 겪었다. 또 SVB는 고객 예금 대부분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지속해 올리면서 국채 가격도 하락했다. 이 와중에 SVB는 밀려드는 예금인출 요구에 시달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
"1호선으로 나중에는 부산까지 가는거 아니야?"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이용해본 승객이라면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학생들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4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그런데 성적이 높은 백인이나 아시아계가 오히려 역차별을…
최근 전세계가 주목하는 SNS가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만든 회사로도 유명한 ‘메타(Meta)’에서 만든 ‘스레드(Threads)’라는 SNS이다. 텍스트 컨텐츠가 중심으로 트위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에 인스타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어느덧 아우름제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도입된 지 2년차에 들어섰다. 이번 아우름제는 어떤 배리어프리 요소가 적용됐을까. 본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다.*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존재하는 장벽을 없애는 사회운동 “배리어프리존 입장 동행 신청하신 손지훈님…
금일(15일) 세종 장군면에 31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대학길 일대 토사유실과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븐 신축 구간부터 영상마을아파트까지 도로통제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15일 약 3일간 세종시 전역 기준으로 지역별 평균 강수량 399.84mm로 조사…
2021년 5월 27일 오전 서울 을지로7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 광장.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 검은색 우비를 입은 남녀 청소년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인 이들은 30여 명의 취재진을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청소년들이 DDP 앞에 썩은 당근 217kg을…
안녕하세요, 법울림 기자단입니다. 법울림 기자단 13기의 네 번째 뉴스레터인 2023년 6월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정유정 사건에 대한 울리미의 사건파일과 법울림 모의고사, 십자말풀이로 구성하였습니다. :D #이달의_사건 - 늑대와 할머니, 그리고 빨간 모자 기사 : 김가빈 기자…
“책이요...? 학생때는 그래도 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딱히 읽어 본적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거주중인 임유연씨...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은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돼 지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정 사업 및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수강생 100명 이상 학원 등 어린이 통행량이…
한여름이 되기 전에 이미 35°C에 육박한 불볕더위가 찾아왔다. 서울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년)간 불볕더위 일수 및 열대야 일수도 증가하는 등 불볕더위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7년 만의 슈퍼 엘니뇨로 무더위 가…
[앵커]충북 제천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찰을 다녀가기도 하는 등 일종의 ‘모범사례’로 꼽혀왔습니다.하지만 사업들 가운데 일부는 사라지거나,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김창용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 2021년, 방치됐던 철도관사를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게스트하우스 ‘…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 과연 바다는 어떨까?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35년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사회는 더 편하고 안전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죽였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슬펐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지만, 직접 와서 보니 그 슬픔이 더 와닿았다.""광주는 처음"이라는 꿈틀리인생학교 학생 여름(17)이 5·18민주화운동(5·18) 사적지 답사를 마친 뒤 이렇게 말했다. 여름을 비롯해 지난 6월 21~23일 광주 곳곳을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