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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기사

국문 3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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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보 유주연 기자

    ‘구글 갑질 방지법’⁠세계 첫 시행의 배경과 과정 (가톨릭대학보 원문, 새 창)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구글과 애플의 인앱(in-app)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 마켓 거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4일 시행됐다. 구글 갑⁠…

  2. 건국대학교 건대신문 김민영 기자 · 조성재 기자 · 박혜준 기자

    ‘아이들의 웃음’ 지키는 아동학대 없는 사회 (건대신문 원문, 새 창)

    지난 2020년 10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한 학대와 3차례의 신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본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더는 비극적 사건으로 무고한 아이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양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은 1⁠…

  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사회] 어쩌면 이게 지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이화 채널 게시물 원문, 새 창)

    올여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최고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평균 0도를 유지해온 시베리아 북극권의 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치솟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올여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이상고온으로 2010년 러시아에서는 5만 5,000명이 숨지고 150억 달러⁠…

    채널 게시물
  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신문 김은정 기자

    유석연 교수, ‘도서당’⁠으로 자족적 공동체 마을을 실현하다 (서울시립대신문 원문, 새 창)

    중랑구 면목동에 서울시가 처음 시도하는 마을형 공동체 주택 ‘도서당’이 지어졌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공동체 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마을형태를 이룬 공동체 주택은 도서당이 처음이다. 공동체 주택은 1인가구 증가와 공동체 해체로 발생하는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신문 채효림 기자

    서울교통공사, 복지정책 손실로 만성적자...정부⁠·서울시는 뒷짐 (서울시립대신문 원문, 새 창)

    지난달 23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6월 사측이 적자 대책으로 총정원의 10%에 가까운 1539명 감원과 복리후생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구조 조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파업을 예정한 지난 14일은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와 근접한 날짜였으므로 노조⁠…

  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여성] 자유는 내가 누릴게, 책임은 누가 질래? (feat. 청소년 유해 콘텐츠) (이화 채널 게시물 원문, 새 창)

    2019 년 , N 번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 N 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주로 트위터 일탈 계정을 운영했던 미성년자들로 ,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선정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다 . 가해자들은 자신을 사이버 수사대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 음란물 유포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진술하라 ’ 며 링크를 보내고 , 그 링크⁠…

    채널 게시물
  7.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사회] 중대재해 못 막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화 채널 게시물 원문, 새 창)

    지난 4월 22일 대학생 이선호(23) 씨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300kg가량의 지지대가 넘어져 그 아래에 깔려 숨졌다. 그는 안전모, 안전화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해당 작업장은 당시 17건에 이르는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부실한 안전관리가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

    채널 게시물
  8. 덕성여자대학교 덕성여대신문 정해인 기자

    스토킹 처벌법, 그 사각지대를 파헤치다 (덕성여대신문 원문, 새 창)

    올해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던 이전과 달리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미흡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스토킹 범죄가 내포한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9. 명지대학교 명대신문 이한별 기자

    YES :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보다는 개선 〈⁠1092호⁠〉 (명대신문 원문, 새 창)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16%를 넘어섰다.⁠…

    제1092호
  10. 명지대학교 명대신문 김소현 기자

    NO : 지하철의 부실경영 재촉하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답 〈⁠1092호⁠〉 (명대신문 원문, 새 창)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노인 무임승차는 지하철의 적자에 큰 영향을 끼치고 부실경영을 재촉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2월에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체의 당기 순손실은 1조 8,005억 원을 기록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손실액 증가⁠…

    제10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