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여 사랑한다」부르는 게 불법? (연세춘추 원문, 새 창)
지난 2017년, 일부 프로야구 응원가가 더 이상 구장에서 들리지 않게 됐다. ‘저작인격권* 침해’ 때문이다. 윤일상, 김도훈 등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자 21명이 구단에게 원곡 사용료와 편곡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이후로 구단들은 저작권자 모두와 별도의 저작권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야구위원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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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18년 9월 기사 4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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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일부 프로야구 응원가가 더 이상 구장에서 들리지 않게 됐다. ‘저작인격권* 침해’ 때문이다. 윤일상, 김도훈 등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자 21명이 구단에게 원곡 사용료와 편곡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이후로 구단들은 저작권자 모두와 별도의 저작권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야구위원회 관계…
지난 11일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따. 현 정부의 실정과 '돈 봉투' 사건, 대통령 측근 비리, 민간인 불법사찰 등 집권당에 불리한 상황임에도 새누리당은 상당히 선전하여 국회의 제1당이 됨은 물론 과반수 이상의 의석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반면 현 정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지난 달 정부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개인정보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 기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사복시와 연계되는 정부 측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에 기재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전자정부…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사건이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살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200여 조각으로 잘려나갔으니, 그 엽기적인 범행 행각에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제노포비아(Xenophobi…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한 중국은 커다란 경제성장을 이루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 G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 전문 '빈곤 탈출 계획'을 세워 해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팡이를 짚고 앞을 걸어가는 노인, 앞이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사람,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이들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차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살…
대한민국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사교육이다. 최근에는 사교육 해당 연령이 초등학생에서그보다 어린 미취학 아동까지 낮아졌다. 아직 한글도 덜 배운 아이들이 ‘조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교육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 연령이 단순히 낮아지고만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사교육 참여 연령은 아…
▲한미 정상회담서도 확인된 한반도 평화 기류…트럼프 “북미 관계 진전, 2차 북미 정상회담 가질 것”한반도, 이제는 ‘피난’ 아닌 ‘피스(peace)’의 땅 되길▲문 대통령, 화해치유재단 해산 의지 밝혀文, “정상적 기능 부재와 국내 여론 고려한 것”‘피해’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화해’되길▲新 도로교통법, 6세 미…
'고래가 그랬어'는 하나뿐인 어린이 교양지다. '인간다움, 소통, 생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2003년 10월에 창간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상업적 광고를 싣지 않고 부모들이 선호하는 학습에 관한 것이 아닌 잡지로서 초기에는 경영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고래'는 이제 700여부를 발행한다. 정기구독자가 4000…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서남쪽, ‘흑림(검은 숲)’이라는 뜻의 슈바르츠발트 삼림지대와 프랑스 국경 쪽 라인강 사이에 인구 22만의 유서 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Freiburg)가 있다. 마르틴 하이데거, 막스 베버 등 저명한 학자들을 배출한 550년 역사의 프라이부르크대를 포함, 여러 대학이 둥지를 틀고 있어 인…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짜학회’에 참여한 기관의 참여 횟수 및 참여 인원수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과기정통부는 가짜학회 참가 연구자를 조사하고 징계할 계획이다. 이번 가짜 국제학술대회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 와셋)’와 ‘오믹스(Omics)’다. 이 두 단체는 논문 발표와…
감정노동 피해사례 (1) 죽전 신세계 백화점 화장품 매장 직원 폭언·폭행 지난 7월 5일 신세계 백화점 죽전지점 SKⅡ 매장에서 42세 여성 A 씨가 해당 브랜드 제품 사용 후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며 매장 직원에게 욕을 하고 제품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현재 A씨는 폭행혐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
정교한 계산으로 움직이는 합리적 인간은 없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경제지표 등에 기초한 계산보다 심리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인간이 모여 형성한 시장도 그렇게 작동한다.한국 경제는 이런 점에서 부화뇌동의 역사였다. 강남개발부터 가상화폐까지 한국사회를…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생존할 수 없는 무뇌아 같은 심한 태아기형을 인공임신중절수술 하는 경우 형법에 의해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전이 되는 정신 장애가 없음에도 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많은 정신 장애 환자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이런 모순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 방관하며 사회적 혼란을…
얼마 전, K대학교 자연과학대 MT 도중 “국산야동을 애용하자”는 발언이 나와 대학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알고 있는 AV배우 이름 대기를 하다 외국 AV배우의 이름만 나오자 ‘왜 다 외국산이냐’, ‘국산을 애용해야한다’며 ‘국산 배우는 누가 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같은 자리에 있던 재학생은 상당한 불쾌감을…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 2015년 확진자 186명 중 38명이 사망하고 6,729명이 격리되는 충격을 경험한지라 보건당국도 신속하게 대응했다. 환자 격리, 접촉 위험군 선별, 감시, 정보 공개 등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조치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번 정부의 대응이 모범적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치료제…
미투운동의 연장선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비동의 강간(간음)죄 신설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입법운동은 최근의 미투운동으로 탄력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충분히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비동의 강간(간음)죄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성관계에 나아간…
병역법 – ‘ 형평성 찾기 ’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복무 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에 해당하는 예술 / 체육인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 위 이내 , 국제 대회가 없는…
동작경찰서 흑석지구대 경찰관이 ‘여성 안심 귀갓길’을 살피고 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은 여성을 포함한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해 시행하는 제도다. 여성 안심 귀갓길에는 안내 문구와 LED 보안등, 위치번호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며 관내
TV 방송을 보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누군가 열심히 손짓할 때가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즉 농인을 위해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수어통역사’다. 과거에는 ‘수화통역사’로 불렸는데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어가 공식 명칭이 됐다. 이들은 32만 명 가량인 국내 농인들에게 세상의 소리를 전해주는 통신원…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2019년 예산안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포함된 기관의 수는 국정원을 제외한 2018년 19개에서 14개로 줄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검찰청, 경찰청…
‘콩국수를 겨울에도 먹게 해주세요,’ ‘고장난 변기를 고쳐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글이 30만 건에 다다른 가운데, 온갖 유형의 장난성 게시글이 게시판의 원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대나무숲’과 같은 조롱 섞인 비판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 시스템 상 문제는 무엇이며…
최근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논란의 시초였다. 야구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대표선수 선발과정에서 병역특례에 초점을 맞춘 듯한 일부 선수의 발탁으로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이다. 결국 정운찬 KBO 총재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학교들이 4·11 총선 당일을 껴서 수학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투표하는 날은 놀러 가는 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큰 데다 인솔교사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11일과 수학여행이링 겹치는 학교는 3개 고교 1…
요즘 정부에서 특성화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서 그동안 없었던 고졸 취업을 확대하여 특성화고에 관심이 높아졌다. 대학 진학률이 해마다 늘면서 실제 산업인력의 공급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대학 진학이 늘어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은 따로 가르쳐야하며 조…
지난 11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신정균 전 연기 교육장이 당선됐다. 오는 7월, 세종시(▲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가 공식 출범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따라 총선과 함께 초대 시장과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 트로이엔브리첸시에 있는 펠트하임(Feldheim)은 주민 수가 130명 남짓인 농촌이다. 통일 전 동독 지역이었던 이 마을은 수도 베를린에서 자동차로 약 두 시간이 걸리는 시골인데도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이 꽤 찾아온다. 주민들이 쓰는 모든 전기와 난방을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로 충…
(출처: 아시아 투데이) 남북 정상 , 백두산 천지에서 새 역사를 만들다 . 제 3 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2018 년 9 월 18 일부터 시작해 2 박 3 일의 일정을 마쳤다 . 판문점에서의 1 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 한 걸음을 떼었다면 이번 3 차 평양 정상회담은 이 한 걸음을 확실하게 한 회담…
개나 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다리’는 무척 슬픈 단어다. 작자를 알 수 없는 시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표현한 후 이 말이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동물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언젠가 천국의 문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고이고이 보내고 싶어 한다.…
지난 2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대형서점을 방문하기 위해 종각 역 일대를 지나던 대학생 이씨(22)는 거리마다 피어 오르는 담배 냄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