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논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20대의 시선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보다 (아주대학보 원문, 새 창)
개정안에 뿔난 청년단체들지난달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져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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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18년 6월 기사 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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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뿔난 청년단체들지난달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져 내년도…
열 사람이 한 숟가락 씩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의 십시일반’(十匙一飯). 세태가 각박해지며 십시일반의 고사는 점점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그러나 여기 ‘십시일반’의 고사를 직접 보여주는 청년들이 있다. 여성 노숙인들을 위해 생리대를 기부하는 ‘1/5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이다.…
“과거 권력에 부역하고, 특정 부류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로 내몰고,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가정보원의) 본질적 기능이 많이 훼손됐거든요. 그걸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은 그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을 간첩으…
배우리(22)씨는 오늘도 코인노래방에 간다. 배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코인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 어릴 때부터 노래방을 싫어했지...
Q1. 핀란드에 북한대사관이 있을까요? Q2. 핀란드와 북한은 인적, 물적교류가 있었을까요?당신이 알지 못했던, 핀란드와 북한의 연결고리-오늘 내귀에 핀란드에서 전해드립니다.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기의 만남, 북미정상회담을 다룬 핀란드 언론 보도와핀란드인들의 댓글도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달 28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월급 중 기본급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이 외의 수당은 해당되지 않았던 현행과 달리,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월 최저임금액 157만 원의 25…
♬ 영원한 건 절대없어 결국에 넌 잡혔지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불법 같은 소리 따윈 집어 쳐오늘밤은 삐딱하게~♪미국에 서버를 두고 유로 웹툰을 무료로 제공해 국내 콘텐츠 기업과 만화가들의 생존을 위협한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내사 시작 5개월 만에 ‘밤토끼…
♬ 군 복무와 동시에닥쳐온 불행이는 씻어내지 못할상처를 뜻해~♪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부대에서 K-9 자주포가 폭발해 훈련 중이던 장병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지난달 22일 SNS에 ‘사고가 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평일 오전 9시 43분,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 내린 대학생 권아린씨(21·여)는 1호선 45분(소요산행)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 허겁...
등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 매체들을 발굴하고 키워준 인큐베이터는 서울 혜화동 대학로 옛 샘터사옥에 둥지를 틀고 있다. 미디어 전문 엑셀러레이터(스타트업 육성기업) 메디아티가 그 주인공이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학생들은 지난 4월 20일 메디아티를 방문해 강정수 대표의 강연을 듣고 메디아티가 키우고 있는 스…
대학생 김승준(21, 경기 양주시 백석읍) 씨는 '의경 입영 6수생'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5번 입영신청을 해 5번 탈...
지난 22일 서울에 사는 등산객 김정미씨(51)는 지인과 함께 북한산 산행에 나섰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등산로 사잇길에 돗자리를 펴고 ...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인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동등한 입장에서 악수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올해로 북한이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갈망했어요.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이 이런 부분을 크게 얻었다…
참사 재발 가능성 높은 다중이용시설제천 참사 6개월이 다 되어 가던 지난 18일 오후, 제천 시내 다중이용시설물 중 큰 편에 속하는 ㄱ빌딩을 찾아갔다. 8층 건물 안에는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몰려 있어 환자와 가족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있었다. 일부 병원에는 입원 환자도 있어 야간 상주인구도 적지 않아 보였다.대형…
지난 16일 중앙대학교 중대신문의 주최 아래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대학 학보사 간담회가 진행됐다. △출마 동기△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후보의 장·단점△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여성정책 분야△사드배치 등 다양한 질문과 그에 따른 김 후보의 답변이 이뤄졌다. 1시간 반 가…
지난달 1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스티로폼과 비닐에 이어 페트병 수거도 거부하며 쓰레기 대란 사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가 정상 수거에 나서 급한 불은 껐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사태는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수…
대한민국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한 여성은 자신의 선택과 자유 의지에 따른 자기 신체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범법자가 된다. 우리나라에선 꾸준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위가 일어났다. 최근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이에 23만 명 이상…
632년 정월 신라 수도 서라벌. 왕궁 월성(月城)에서 정복군주 진흥왕의 장손 진평왕이 재위 54년째 승하했다. 진평왕은 아들이 없었다. 남동생인 백반과 국반은 이미 죽었다.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삼국사기에는 ‘나라사람들이 딸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삼국유사에는 ‘성골(聖骨) 남자가 없어 여왕을 세웠다’고 나온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 때문에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돼 왔다. 1990년 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을 근간으로 한 분야별 개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환경법 체제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졌다. 1992년 리우의 유엔 환경개발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제적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환경보호를 비롯…
“시야를 넓혀서 외국으로 나가라”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가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노원구청장 한 후보는 왜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가 나오지 못하냐며 오히려 청년을 꾸짖기도 했다. 정치인에게 청년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일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외교부는 “외국은 우리 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포센터는 “우리 국민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줄 수는 있지만, 현지 경찰을 대신해 수사하거나 우리 경찰을 파견하는 등 공권력 행사는 어렵다”고 말하며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제공…
“대기업·월스트리트·부자는 시장을 형성하고 규칙을 시행하는 결정에 여러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선거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의 정적에 대항해 홍보 활동을 벌인다. 로비 회사나 월스트리트의 고소득 직업과 정부 관리직 사이에 회전문을 설치해 서로 넘나들 수 있게 하거나 공직에서…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다른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 중국 등과) 공동전선을 펼쳐서 미국 정책에 대응하는 거죠. 세계경제가 나빠지면 결국 미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김영삼 정부 시절 상공자원부 장관을…
동대문구청장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덕열 후보가, 용인시장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가 당...
“일본 정부는 대사관 앞에 소녀상 세우는 걸 아주 싫어하잖아요. 일본은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일본이 소녀상에 거부감을 가질수록 과거사 문제는 안 풀릴 거예요. 일본 정부가 못 한다면, 대사관 직원들이라도 나서서 소녀상을 세우고 매일 닦아야 합니다.”한승동 전 선임기자는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등 일본 관련 책을 저술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싱가포르에 가 있고, 우리는 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역사…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전력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전기제품의 다양화와 보급확대에 따라 전력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력 시스템이 체계를 갖춘 1900년대 이후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어 있으나…
과연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변에 물어보면 답이 전부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에서는 청년(youth)를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를 가리키는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에서 29세까지로 규정한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카페쿠피는 다점포 매장 중에 최초로 일회용컵을 다회용컵(리유저블 컵)으로 대체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의정부시는 요즘 전에 없던 고민을 갖게 됐다.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지역 불법 주ㆍ정차 민원 최다 지역이란 점이다...
남양유업의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강제로 떠넘겨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라 불리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리점거래에서 주로 피해를 입는 영세
지난달 21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달리, 민생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배우고 시작했다는 김종민 후보자는 세입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유독 세입자 문제 해결에 열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