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 (덕성여대신문 원문, 새 창)
2009년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3대 고시인 행정, 사법, 외무고시의 폐지를 발표했다. 거센 폐지 반대 목소리에 행정고시는 현행 유지가 결정됐고 외무고시가 지난해 폐지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법고시의 존폐 논란이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시란 무엇이며 고시 폐지 논란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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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14년 3월 기사 3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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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3대 고시인 행정, 사법, 외무고시의 폐지를 발표했다. 거센 폐지 반대 목소리에 행정고시는 현행 유지가 결정됐고 외무고시가 지난해 폐지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법고시의 존폐 논란이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시란 무엇이며 고시 폐지 논란이 어떻게…
여야의 지방선거 후보자 경합이 과열됨에 따라 각 시도후보자들 사이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도 뜨거워졌다. 몇몇의 야당 대표들은 무상버스 공약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으나 야당 내부에서도 공약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며 여당도 이에 맞서 민간병원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화와 치매예방시설 확대 등을 약…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민간조사원’의 도입에 대해 경찰과 변호사 단체 등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1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직업 44개를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민간조사원, 즉 사설 탐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민간조사원 합법화 관련 법안은…
최근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해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현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5.2%를 차지하며 지난 2011년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게임시장 규모는 △미국 △중국…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발표된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시간은 하루 평균 46분으로 세계 최장수준으로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는 영국의 8배, 핀란드의 5배, 미국의 2배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심각한 게임중독의 대처방안으로…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350원→120원→80원. 최근 3년간 폐지 1kg당 가격 변동 추이다. 근래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늙었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간 굶어 죽어, 폐지 줍는 게 더럽고, 창피해도 어쩔 수 있나? 죽지 못해 사는데” 약속이라도 한 것 같았다. 3일 동안 기자가 만난 폐지 수거 노인들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는 사회에서 폐지는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기자가 3일간 동행한…
꾸준히 증가하는 학대받는 동물들…개정된 동물보호법도 소용없어법제도 개선과 인식고취 필요해우리나라 동물학대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이트에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작동시켜 죽게 한 영상이 올라온 것에 이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트렁크에 개가 매달린 채 끌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학대는 전반적…
해가 갈수록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유기동물 수는 지난 2007년에 총 77,337마리였으나 4년 후인 지난 2011년에는 96,268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난 2012년 동물보호 조사현황에 따르면 약 10만 마리의 유기동물 중에서 △분양된 동…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관광 개발이 결합한 감천문화마을이 도시 재생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이 일으킨 소음 및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뚜렷한 보완책 없이 문화마을을 확대 적용할 방침…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이직 교원 대다수가‘수도권’,‘ 사립대학’행연구역량 약화,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결핵균을 이용한 암 치료법을 개발한 면역학 권위자, 선장 출신의 해상법 전문가…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우리학교에서 재직하다 스스로 그만둔 교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처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정년퇴임을 제외하…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 주거문제를 기숙사 수용률 부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주거 형태는 월세 36%, 기숙사 21%, 고시원 15%, 기타 28%로 가장 선호하는 기숙사 수용률이 21%로 두번째로 낮았다. 이렇듯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부의 ‘창업교육센터’ 설치 등 최근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창업을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창업의 성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가파른 고개에 위치한 금정구 서동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지난해 11월 개관한 이래 3천 명이 넘는 주민이 이곳을 찾았다. 작지만 살기 좋은 도서관에는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도 이어져 동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간절했다. 지난 3일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 성인남녀 96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은 40.3%, 통합신당은 35.9%의 지지를 얻었다. 조사의 신뢰 수준이 &pl...
최근 한 TV프로그램이 불법주차로 진입을 어렵게 해 사고현장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001년 양재동 화재사건을 재조명하며 불법으로 주차돼있는 차량 때문에 중장비가 진입하지 못했고
현재 방통위는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방통위 운영지원부의 김건율 씨는 “보조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싸게 사는 부당함을 막겠다는 조치”라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배덕원(해양 2)"찬성한다. 바쁜 사람들이나,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좋은 제도로 봐도 괜찮을 듯하다" 홍중근(기계공 1)"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여 진찰해도 오진이 발생한다. 원격으로 진료를 한다는 것은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송지연&서지애(불어불문 1)"개소리다. 원격진료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참정권)이 불과 1세기 전 지구 반대편 유럽에선, 그것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우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재단법인 광주희망평생교육원(재단)의 야간반(희망야학)과 주간반(밀알희망중학교)이 동구 계림동 건물 매각 문제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진 이중적인 운영이 문제의 원인이다. 현재 희망야학은 재단에 속해 있지만 재정운영과 수업 등은 대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건물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매서운 눈바람이 부는 1월, 기자는 제주 4·3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을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평화공원은 제주 4·3사건(이하 ‘4·3’)의 진상규명과 무고한 피해자들을 추모할 뿐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부르짖는 상징처이다.평화공원에 들어서면 늘어선
[자유와 인권 ①제주 4·3사건]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를 돌이켜 보면 국가 주도 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이뤄냈지만 ‘자유’란 가치는 지켜내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자유를 위해 국가에 목소리를 높여온 많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조직이 존재한다. 일반기업 등 사적 부문(private sector) 있는가 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등 공공부문이 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university)도 규모가 큰 공공조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관료제를 구조적 관점에서 ‘계층제적 구조를 지닌 대규모…
간소화 이후 신규운전자 59% 급증장롱면허 느는데 정부, 사고율 떨어졌다 자축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이대로 사람들이 도로에 나가면 사고 낼 위험이 너무 크다” 3일이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며 학원 홍보를 하던 운전학원 관계자 A(45)씨에게 운전면허 간소화(이하 간소화)가 위험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니 그의…
“영업정지 전 마지막 대박가격!! 놓치지 마세요”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 3사의 영업정지가 확정되자 각 대리점에서는 보조금 전액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영업정지 시행일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죠.휴대폰 시장에서 통신사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리점은 더욱 더 낮은 휴대폰…
전라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청은 비정규직 교원(스포츠강사 310명, 전문상담사 11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쟁의 및 협의과정을 거쳐 40여 명의 상담사, 150명의 스포츠 강사를 채용하는 형태로 교착됐지만 여전히 교육청과 비정규직 교…
최근 1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형태나 먹거리 등 국내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1인 가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수는 지난 2000년 224만에서 2010년 416만으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1인 가구 수 증가의 주된 원…
“금융 회사에 지원하려면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철학서 읽기, 화장품 회사에 지원하려면 꼼꼼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십자수나 선물 포장과 같은 취미가 좋다”. 이것은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직업별 이력서에 쓰면 좋은 취미리스트’의 일부이다. 취미에 관해 컨설…
세계 각국이 동유럽의 작은 땅인 크림반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원래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이곳은 얼마 전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사실상 러시아에 편입됐다. 갑작스런 사태에 우크라이나는 별 힘도 써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토를 빼앗겼다. 그야말로 눈뜨고 코 베인 꼴이 돼버린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을까…
신축기숙사 반대하는 임대업자들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이 앓고 있는 유일한 피부병은 인간이다.”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명언이다. 그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이렇게 비판했다.인류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대량생산과 자원 낭비는 곧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의 지구오염을 가져왔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출장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심의하면서 최근 출장예방접종을 제한을 강력히 권고했다. 출장예방접종은 백신보관과 접종과정에서의 적절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처음…
“저는 위안부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이용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정말 귀엽고, 예쁘고,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나요.”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2월 22일 대구광역시 화전동의 대…
“그냥 친절하게만 대해주세요. 인성지도는 집에서 하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니까요. 우리 애 스트레스만 안 받게 해주시면 돼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정미경(37·여·가명)교사는 지난해 말 퇴근 후 밤 10시 쯤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날 낮에 교실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
3 년째 멈추지 않는 시리아 내전 지난 15 일 , 세상의 관심이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향해 있을 때 시리아 내전은 발발 3 주년을 맞았다 . 2010 년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인 ‘ 재스민 혁명 ’ 으로 촉발됐던 아랍의 봄은 2011 년 3 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거쳐 시리아에도 도달했다 . 시위대의 분노는 40 년간 독…
2008년 거대한 화염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숭례문을 집어 삼켰다. 봄 끝 무렵의 벚꽃처럼 한순간에 소실된 숭례문은 길고도 긴 복원과정을 밟고 5년 3개월 만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숭례문은 더 이상 우리가 기억했던 숭례문이 아니다. 비리와 횡령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지지 못해 숭례문 이곳저곳…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요. 만약 내가 누구를 자동차로 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사고를 냈을 때는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4조 1항에 의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
옥상을 가로지른 줄에는 새하얀 여성용 팬티가 빼곡하게 걸려있다. 바닥에 깔린 비닐 밑에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치우지 않은 듯한 여러 켤레의 목장갑과 흰 노끈이 널브러져 있다. 북구 북성로 장거살롱의 옥상이다. 약간 어두운 삼덕상회 안에는 각종 구령대의 사진과 옥상에서 연상된 단어의 도식들이 늘어서 있다. 얼핏 봐선 의미를…
매년 10만마리의 개·고양이들이 주인에게 버림받고 길거리를 떠돌게 된다. 이 중 일부분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받게 되지만 보호센터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은 반절뿐이다. 나머지 반절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약물을 주사받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안락사를 멈춰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안락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