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불공정한 게임의 연속 (전대신문 원문, 새 창)
한미 FTA 타결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양국합의안’에 불과합니다. 협상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비준동의권한은 국회에 있고, 비준동의를 거쳐야만 실효성을 갖는 협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상타결과 국회비준의 간극에 서있는 지금은 협상안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논의과정입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광고하든 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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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07년 4월 기사 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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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은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양국합의안’에 불과합니다. 협상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비준동의권한은 국회에 있고, 비준동의를 거쳐야만 실효성을 갖는 협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상타결과 국회비준의 간극에 서있는 지금은 협상안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논의과정입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광고하든 언론에서…
기업들이 젊어지기 위한 노력으로 뽑고 있는 대학생 홍보대사의 열기가 뜨겁다. 대학생의 위치에서 취업 이전에 다양한 사회경험도 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많은 공모전을 통해 대학 시장을 공략하려던 기업들이 만족할만한 실효성을 얻지 못하게 되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산학협동의 채널을…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내 상담실에는 심리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상담건수가 늘고 있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하는 학생도 속출하고 있다. 대학생 자살 사망률이 2001년 9백34명에서 1천3백43명으로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함에 따라 서울대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 문을 열었던 학내 보건소 신경정신과를 이번…
매일같이 ‘웹2.0’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끊이질 않는다. 요즘 분위기만 봐서는 서둘러 웹2.0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다. 하지만 웹2.0이란 말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한편에선 도대체 웹2.0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과연 웹2.0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웹2.0…
의사 9만5천여명이 소속된 국내 최대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로비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자신이 지난달 말 강원도 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3명에게 2백만원씩…
■ 도로명주소(새주소)란 무엇인가? 지난 4월 5일부터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백1개 지자체에서 도로명주소 체계가 공식 시행되었다. 이는 작년 9월 입법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1단계 시행조치로서 앞으로 도로명주소는 전국에 확대되어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주소…
동대문운동장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60년대부터 최근까지 고연전의 무대였던 서울럭비경기장, 효창운동장 등도 철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60년 아시안컵 우승 기념으로 지어진 효창운동장은 국내 최초의 잔디구장이다. 이곳에서 고연전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마추어 축구대회가 진행됐다. 특히 1960~70년대 고연전…
허름해 보이는 가정집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자원봉사자들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공부를 하고 있다. 이윽고 “나누고 더하는 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라는 나레이션을 배경으로 특정 기업의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바로 대기업이 주관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담은 TV 광고의 한 장면이다. 시청자들…
▲ 지난 20일 YMCA에서는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 준비한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참사 추모식이 있었다.
현재 인권복지위원회는 명칭변경운동을 위해 ‘회기역명칭변경’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신도림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몽골인 노동자들이 계단 아래로 뛰어 내려가 유독가스와 연기 속에 갇혀 신음하던 인부들을 부축해 옥상으로 대피시키고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들이 선행을 베풀고도 조용히 사라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기 때문…
최근희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노무현정부는 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 서울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충청도민의 지지를 통해 정권획득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의 추진에는 엄청난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헌법 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다.…
지난 4월 18일 명사초청 현대중국포럼이 ‘대한해협 양안관계’라는 주제로 스미스관 100호에서 열렸다.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에는 주한대만대표부 대표 진영작 대사가 초청돼 양안(대만, 중국)의 관계, 중국과 대만의 입장 차이, 대만의 대륙 정책, 양안과 남북한의 정치, 경제…
2007년 3월 25일 일요일, 서울시청 앞 서울 광장에는 수십 명의 노동자, 농민, 민주노동당의 국회위원들이 모여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지구 반대편의 유럽에서는 역사적인 기념행사가 한창이었다. 유럽통합의 출발점인 로마조약이 체결 된지 5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2007년 1월 1일…
‘토플대란’인터넷 접수 마비 -만성영어결림증후군 전국에 황사 경보 -마스크유행성출()혈열 강제동원 확증문서 공개에도 사과 않는 일본 -이따위이따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