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조인 양성의 합리성 향한 난항 (연세춘추 원문, 새 창)
법학전문대학원(아래 로스쿨), 그 논란의 진정한 서막이 올랐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아래 사개위)는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최종안’(아래 최종안)을 넘겼다. 이로써 문민정부 시절부터 지지부진하게 논의돼오던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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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04년 10월 기사 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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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아래 로스쿨), 그 논란의 진정한 서막이 올랐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아래 사개위)는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최종안’(아래 최종안)을 넘겼다. 이로써 문민정부 시절부터 지지부진하게 논의돼오던 로스쿨…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역풍’이 거세다. 우리 사회는 오랜 동안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해왔지만, 처벌되는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제 받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정교한 방식으로 자기 확장을 해온 성산업은 이제 한국 사회의 거대 ‘권력’이 되었다. 이제까지 성매매는 성을 파는 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위기건해경씨는 2년 동안 우리은행 세금담당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취업 당시 은행 측은 장기근무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3월 건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건씨는 “직원 중 30% 정도가 비정규직이었다”며 “10년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지도자 회의 참가기김연미 (국제유엔 00)온고지신(溫故知新). 옛 것을 익혀 새로운 도리를 찾아내자는 말이다. 이 말은 비단 학문의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을 방문하니, 온고지신이란 옛 말이 생각났다. 역사적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오늘날의 첨단의 기술과
<상> Ⅰ.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국고구려’론 Ⅱ. ‘중국고구려’론의 논거와 문제점 <하>Ⅲ. ‘중국고구려’론 제기의 배경과 진의 Ⅳ.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방향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전문가를 통해 심도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중국의 주장…
20세기, 미셸푸코는 좬감시와 처벌좭을 통해 파놉티콘(원형감옥)의 개념을 도입하며 ‘감시받는 사람들’의 발생을 예견했다. 파놉티콘의 ‘감시’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간들은 21세기 현재, 감시를 넘어선 자기정보의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노출이 곧 피해가능성이다 취업을 준비하던 김아무개씨는(25) 구직사이트에 자신의 이…
“축 처진 어깨, 힘없는 걸음걸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이 시대 남성의 모습이다. 집안에서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없지만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들. 직장에서는 해고의 불안감 속에서 지내면서도 ‘남자’란 이유로 그런 감정조차 쉬이 드러내지 못한다.” 남성운동은 이렇게 현대사…
시대쟁점-출산율 저하‘혁신적 정책’없인 저출산 물길 돌릴 수 없다▲출산율의 저하는 가정, 사회,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1960년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등의 가족계획 표어를 세워 출산억제 정책을 펼쳤다. 2004년 지금, ‘아빠, 혼…
사라지는 한국문화장례문화 - 수의, 죽음을 맞이하는 의식▲생냉이는 익냉이에 대비되는 말로 겉껍질을 손으로 제거해 만든다.▲금소리 마을 주민들 이대마의 속껍질로 실을 뽑아 내고 있다.“수의 한 벌, 동전 세 닢, 쌀 세 숟갈로 북망산천 돌아가는 우리네 인생”얽히고 얽힌 씨실과 날실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다한 달…
미소실소○ 견(犬)형의 임종(?) “견(犬)형 일은 참 안됐어. 야옹 그렇게 가시다니 야옹”“그러게. 멍멍. 난 문상도 못 갔지 뭐야 멍멍”“나중에 성묘나 한번 가세. 야옹”지난 6일 농림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표. 2006년부터 개, 고양이 사체 처리할 동물장묘업 인가 시작. 이제 개, 고양이 ‘개나소나’ 키우지 않…
웅성웅성상업적인 TV 프로그램상업적인 TV 프로그램, 시청권의 침해 최근 KBS 모 오락프램 녹화 도중 소품용 떡을 먹고 기도가 막히는 사고를 당한 성우 장정진씨의 사고로 인해 오락프로그램의 가학성과 연예인들의 안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평소에 오락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시청자로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시대쟁점리디노미네이션리디노미네이션, 논의의 쟁점은 실시여부가 아닌 실시 시기“정부는 현재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해 아무런 실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실행에 옮길 계획이 없다.”지난 24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화폐제도개편에 관해 논쟁의 고삐를 일단 붙들어 맸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화폐제도…
사진1.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마을 전경.사진2. ▲곡식을 찧던 절구사라지는 한국문화보릿고개 - ‘가난’의 문화를 찾아서현장취재가족과 이웃이 있어, 견딘 보릿고개그 시절엔,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할 수 있었다“몇 십년의 세월을 지키던 돌담에서 가난했던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 나온다”“우리의 오뉴월은 곡식이 부족해…
지난 17일(일) 3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대학생 반전집회에 참여한 한 학생이 'BUSH OUT'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됨 ▲‘성매매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받음 ▲긴급구조, 법률·의료 지원, 직업 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과정을 국가가 지원 ▲성매매, 성매매 알선이나 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남성, 결혼을 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과 제 3세계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많은 여성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한 많은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 등에 부딪쳐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성매매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9일째인 지난 12일 밤, ‘자갈마당’이라고 불리는 대구시 중구 도원동 일대를 찾았다. 현재 대구에 ‘자갈마당’을 비롯해서 대구역 주변, 서구 원대오거리, 수성구 황금호텔 부근, 본교 후문 근처의 대현동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성매매가 이뤄진다고 한다. 택시에서 내려 ‘자갈마당’으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