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초읽기 돌입 (서울시립대신문 원문, 새 창)
GPR 계획 따라 주한미군 축소, 주일미군 강화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긴장하는 북-중 지난 6일부터 열린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서 미국은 오는 2005년 말까지 1만 2천 5백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우리측에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감축 완료시기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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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04년 6월 기사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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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계획 따라 주한미군 축소, 주일미군 강화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긴장하는 북-중 지난 6일부터 열린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서 미국은 오는 2005년 말까지 1만 2천 5백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우리측에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감축 완료시기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일본의 ‘평화헌법’은 태평양전쟁 패전의 결과로 1964년 미 점령군에 의해 일본에 부과된 헌법체계이다. 이 가운데 특히 헌법 제9조는 ‘일본 국민은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따른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써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 육·해·공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
지난달 3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투쟁 2백일 기념 총 결의 대회"가 열렸다.
‘에너지’ 없는 하루의 삶은 어떠할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추진에서부터 전기발전 및 휴대용 전자제품의 전력공급까지 에너지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에너지 및 동력 생성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한계와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은 우리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시시대로 돌아갈…
“조용히 좀 하세요!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50만을 육박하는 이 때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모 방송사 시트콤에서 소심하고 고지식한 고시생이 입버릇처럼 외는 말이다. 즐겁게 웃으라고 만드는 것이 시트콤이라지만, ‘청년실업 50만 시대’의 현실은 결코 즐겁지 않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 졸업…
지구표면의 약 6%, 우리 곁의 습지환경운동연합 손성희‘습지’라고 하고 하면 어떤 곳을 먼저 떠오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닷물이 빠져 드넓게 들어난 갯벌이나 몸이 빠져들 것 같은 걸쭉한 느낌의 늪지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라 인정될 만큼 넓고 수많은 생명이 다양하게 어울어지는…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수완?나카후지 히로히코 한일정책연구소 정책연구원 본교 정치학과 '근현대일본정부와 정치'담당이 거친 것으로 유명한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전 외상이 이전에 고이즈미 총리를 ‘괴짜’라고 부른 적이 있다. 국내외 정세를 정확히 판단해 행동하는 그의 정치적 수완은 역대의 어떤 총리에도 뒤지지 않는 명…
2001년 5월 1호점의 문을 처음 열면서 슈퍼마켓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롯데슈퍼. 기존의 슈퍼마켓과는 달리 대규모 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의 개념으로 500~700평 규모의 대형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롯데슈퍼에서 추구하는 4대 주요 컨셉은 ‘청결과 안전성’, ‘최고의 신선함과 더…
할아버지들이 광화문 앞에서 한국전쟁 전 사진을 보며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참 많이 변했네 그려~”라며 지난 기억을 회상한다. 외국인들은 같은 사진을 보며 “The KOREA is wonderful county!"라며 놀라워한다. 그 흑백사진들은 지금은 사라진 서울의 옛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진들 옆으로는 숲길이나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1670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학부 과정에서 법률 교육을 하지 않는다. 대신 법률 이외의 과목을 주 전공으로 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3년제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실용적인 법학을 배우기 전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문을 익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과 양성은 사법시험과 2년제 사법연수원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전공과 관계없이 많은 대학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면서 파행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설학원이 법학 교육을 주도하면서 대학에서도 공교육 황폐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법시험과 교육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불거지고 있다. 학…
미국과 서유럽에서 이번 6월 6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D-Day) 60주년 기념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11월 11일)이 전몰자 추모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5월 8일)을 압도하면서 전승축하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 강대국간의 분쟁으로 빚…
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4조8천억원 서민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13조원 신 행정수도 이전에 45조6천억원 농어촌 지원예산에 119조원 신도시 13개 추가 건설에 ???원 국민연금도 모자란 판??
얼마전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통합 비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한다는 이 방안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은 기본요금만 한번에 25%가 오르게 되고 장거리 이용자의 경우 지금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오르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한다. 거기다 교통카드 할인제도와 대학생 정…
지난 2일 사회과학관 307호에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맞서 저항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6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집회’에 앞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폐해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김인식 운영위원장은…
편집국장
곰사계○흡연관련 사망자 연간 490만 명, 6.5초당 1명 꼴. 좋다면 안하고 나쁘다면 죽어라 하는 게 인간심리(?)○울진 앞 바다 강진 후 내륙서 여진 발생. 헌재 정치강진(탄핵) 잠재우니 이제는 자연산 지진. 아무튼 스릴 만점(?) 대한민국.○내달 7일부터 주한미군 감축협상 공식 착수. 미군 수 감축하면 코쟁이 콧바…
선언적 의미의 무죄선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지난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병역법 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
일본 대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쿄대에서 만난 쿠리하라 유미씨(사회학부ㆍ4)는 집이 도쿄에 있지만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다. 유미씨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가 통학하기 먼 거리는 아니지만 대학생이라면 독립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월 10만…
1년 전 4·3진상규명 연구가 이뤄졌던 4·3진상규명위원회(동백빌레) 사무실이 올해 해체된 이후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현재 전 동백빌레 사무실은 관리하는 곳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흉물스런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나이라면 투표할 자격도 있다." 지난달 성년의 날을 맞은 양다림(사회 2) 학생은 주위로부터 '어른'이 됨을 축하 받았으나, 며칠 후에 있을 도지사·시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84년 8월에 태어난 탓에 만 20세가 돼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5월말 군징집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까지 간과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