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체복무조항을 통해 보는 형평성의 균형추 (법률기자단 채널 게시물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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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언론이 발행한 사설·칼럼·기고·오피니언을 날짜별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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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친구는 취업을 위해 서울로 갔고, 친구의 동생은 졸업 직후 수도권에 원룸을 구했다. 이유를 물으면 답은 비슷하다. “고향이 싫은 건 아닌데, 여기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장면이 반복될수록 분명해진다. 지방 청년의 이동은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매년 더 많은 곳에서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서울, 경기, 대구에서 여러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모집을 시작했고, 진주·보령·안성 등 기초 지자체도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해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 청년의 빚 부담을 줄이…
As the new year begins, we carry hopes for what we wish to achieve. Yet the arrival of a new year often brings mixed emotions. Renewed goals can motivate and overwhelm us at the s…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은 예외가 아니라 흐름이 되었다. 서울 주요 사립대 다수가 2%대 후반에서 3%에 가까운 인상률을 확정했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가에서도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체감은 단순하지 않다. 이미 식비·주거비·교통비 등 생활물가 전반이 오르는 상황에서 등…
4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수강신청과 과제, 시험과 발표를 반복하며 보낸 대학 생활의 끝에서 선배들은 ...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그냥 지나쳤다면 모로코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없었을 것이다. 다음에 오는 방...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4박 5일간 도쿄와 사이타마현의 빈곤 현장을 방문해 양국 청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
“이제는 미안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얼마 전 유명 역사 강사인 최태성이 ‘아는 형님’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 전한 말이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1910년, 조선은 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하며 경술국치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후 장장 30년이 넘는…
‘효(孝)’라는 가치⋅덕목이 실제로 구현되는 양상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매우 다를 테지만, 이 주제가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만큼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최근 효에 위배되는 사건들이 거의 매일 같이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다. 효가 기본적으로 부모-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치‧덕목…
지난 11월, 대구가톨릭대학 신문사에 일방적인 지면 폐지 통보가 내려졌다. 그러자 본 기자는 질문했다. "신문을 만드는 것은 우리(기자)들인데, 왜 기자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가" 이에 대해 담당 교직원은 단정했다. "너희는 준 직원이니까 학교에 맞춰야 한다. 우리 학보사는 언론사가 아니라 홍보실이다" 신문사…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주인은 그 학교의 학생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나라의 예산을 짜고 쓰는 일을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들이 한다. 학생들에게도 학생의 대표자는 있다. '학생회'라는 조직이 그것이다. 그러나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
[가짜동아리 배후기업] 시리즈 ① [단독] 억대 활동비, 깜깜이 회계…'가짜동아리 배후기업' 있었다 ② [단독] '고용된 배우'와 '배후기업 직원'까지…가짜 동아리 회장으로 서울시 보조금 노렸나 ③ [단독] 가짜동아리 배후기업 O사 "우리는 적자 구조, 회계 장부는 없다" ④ 취업난에 우는 대학생들…'가짜동아리'에 두…
2026년 CES의 화려한 조명 아래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기술적 경이로움을 넘어 우리 사회에 서늘한 선전포고를 던졌다. 회사는 효율과 혁신을 앞세워 미국 공장부터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는 숙련 노동자의 삶을 지워내고 청년의 진입로를 메우겠다는 자본의 비정…
졸업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마지막 신문을 발행한다. 편집국장으로서 이름을 걸고 발행하는 마지막 호다. 신문을 만드는 일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기사를 쓸 것이며,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건 오히려 쉬운 편이다. 기사 하나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그 기사를 신문에 담기까지의 폼이 더 많이 …
정치는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과연 청소년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가.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정작…
대학생 3명 중 1명은 캠퍼스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를 경험하고 있다. 전국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5.0%가 ‘대학 내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고, 실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9%에 달했다. 제작 경험이 있는 대학생…
등록금 인상 논의의 핵심은 ‘얼마나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왜,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학교가 말하...
이 회차를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하며 분명해진 생각이 있다.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설명하는 방...
정부가 통합을 내세워 지명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그러나 청문회 시작 전 쏟아진 여러 의혹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안긴다. ‘위장 미혼’ 부정 청약에 인턴 직원 폭언, 아들의 병역특례, 수차례 혐오 발언까지 하나같이 ‘상식’과 정면 충돌한다. 한 내각에서 나올 만한 부정이 한 사…
정부가 지난해 말 지급해야 했을 국방비 1조2000억 원을 해를 넘겨서야 뒤늦게 집행했다. 예산 집행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연말 세출 급증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면서도 ‘통상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병 급식, 피복은 물론 1만5000명 장병의 군 적금과 방위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까지 주지 못한 것은 유…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기술 전시회를 넘어, 연구 성과가 시장과 만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실이다. CES 2026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더 이상 ‘아이디어 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에서 축적된 기술이 어떻게 시장으로 이전되는가, 즉 실험실창업(Lab to Market)이…
지난 12·3 계엄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낸 힘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보낸 배려와 연대였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대한 불의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곁엔 여전히 혐오와 차별이 독버…
2026년엔 사상 최초로 월드컵, 올림픽,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4대 이벤트가 한 해에 모두 열린다. 대회에 앞서 각국 대표팀은 전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를 편입시키고 있다. 한국도 지난 8월 독일 태생 축구선수 옌스 카스트로프를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편입시켰다. 외국인 선수 영입은 국가 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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