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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학보사 선거권 박탈 사건

발생 시기
2018년
대학·언론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여대학보
유형
인사·활동 불이익취재·정보 접근 제한

발생 배경

2018년 11월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학보』는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취재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했습니다.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내 언론사가 선거 후보 관련 내용을 게재하거나 배포하려면 각 선거본부와 협의하고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선거시행세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침해 경위

11월 4일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여대학보』 기자 전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학보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후보자들에게 질문지를 발송해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본부 외의 선전 활동이나 출판물 제작·배포를 제한하는 세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학보사 측은 취재 질문을 보내는 행위까지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해석한 것은 부당하며, 이전 선거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지를 사전에 검열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학보사 측은 질문지 발송에 합의했던 후보자 인터뷰도 선관위 결정으로 무효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언론 대응

서울여대 『서울여대학보』는 성명을 발표해 기자들이 학생으로서 갖는 선거권을 취재 활동을 이유로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권 박탈 조치 철회, 선거 보도에 대한 제한 중단, 사과 및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

2018년 11월 13일 보도 기준 『서울여대학보』 기자 전원에게 선거권 박탈 통보가 내려졌고 『서울여대학보』는 이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권이 실제 투표일까지 제한됐는지, 조치가 철회되거나 선거시행세칙이 변경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

  1. "왜 허락없이 질문지 보내"..서울여대 학보사 기자 '선거권 박탈' 논란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