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춘추비 선택납부 논란 및 백지 발행 사건
- 발생 시기
- 2013년
- 대학·언론
- 연세대학교 · 연세춘추
- 유형
- 예산·재정 통제발행·배포 제한
발생 배경
연세대학교 학보인 『연세춘추』는 종전까지 등록금 고지서의 잡부금 항목에 포함된 구독료를 주요 운영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과 기타 경비를 분리해 고지하도록 권고하면서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연세춘추비는 학생이 선택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세춘추』는 한 학기 학생 1인당 구독료를 기존 5,900원에서 6,700원으로 조정했으나, 2013년 1학기 신촌캠퍼스에서는 학생의 약 17.9%만 구독료를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 제작과 취재에 필요한 재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침해 경위
『연세춘추』 측은 기존 운영 예산 약 8억 원 가운데 학교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5억 원이 교직원 인건비와 인쇄비 중심으로 편성돼 취재와 편집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등록금 고지 방식 변경 이후 감소한 수입을 대학 측이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학 측은 선택 납부제 도입이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등록금 인하와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예산을 모두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문 전환과 광고 유치 등 자구책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언론 대응
『연세춘추』는 3월 11일 신문 1면을 백지로 인쇄한 호외판을 발행했습니다. 호외에는 예산 지원 부족을 비판하는 성명을 싣고 학내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보도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정○○ 당시 편집국장은 취재 예산 감소가 신문 제작의 질과 지속적인 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춘추』는 모바일 신문 등 대안을 검토하면서도 운영비 보전을 대학 측에 요청했습니다.
결과
2013년 3월 11일 『연세춘추』의 백지 호외판이 발행됐습니다. 학교 측은 선택 납부제 시행과 재정 지원의 한계를 설명했고, 『연세춘추』는 운영 예산의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구독료 납부율의 변화나 대학의 추가 재정 지원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