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사, 가계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포항공대신문 원문, 새 창)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제4이동통신사가 새롭게 선정됨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 결과, 정부는 생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제4이동통신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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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24년 2월 기사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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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제4이동통신사가 새롭게 선정됨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 결과, 정부는 생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제4이동통신사 선정…
지난 1일,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던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된 정책 패키지다.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다. 그러나 뒤이어 정부가 지난…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부산 모처에 10명 남짓한 마약 중독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모인 건 마약 중독으로 겪은 끔찍한 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지난 2월 26일 취재진은 부산에서 진행된 ‘약물 중독 자조 모임(NA, Narcotics Anonymous)’을 찾았다. 익명성을 전제로 약물 중독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벗어나고자 애쓰는 약물…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한국 마약 사범의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청년이다. 마약 문제가 곧 청년 세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청년 마약 중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적발에 비해 예방과 재활치료 지원은 부족해 마약 중독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가 늘어나는 청년 마약과 전반적인 재활치료 지원 실태를…
-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치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4개월 넘게 가자지구에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권력을 잡은 2006년 이후 벌어진 5번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중…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전통시장에 들어서면 대형마트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다양한 물건이 거래된다는 점은 같지만 오랜 시간 오가는 사람들의 삶이 곳곳에 녹아 있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골목마다 상품이 가득 쌓여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상인들의 능숙한 손놀림에 불편할 새가 없다. 상인들의 인심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발길을 사로잡…
부산대학교 채널PNU(부대신문·효원헤럴드·PUBS)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유권자’가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유권자 역시 기후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 투표’ 의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실제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로컬에너지랩과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헌재 2014. 12. 19. 2013헌다1)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위…
지난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7년 만에 중위소득 32%로 상향했다. 더불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도 기존보다 14.4% 오른 71만 3,102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의 빠른 자립을 위해 만 24세 이하 수급자와 대학생에게 소득인정액 감면…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고 나서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와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사에 ‘심의 중’ 표시를 달면 진위를 따지기 전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 심의위원 주도로 심의가 계속 이어지고 의결 없…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선 온라인 도박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은 누구나 핸드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도박 중 특히 스포츠 경기의 인기가 상승하며 불법 스포츠 토토가 퍼져나가고 있어 대학생들의 도박 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 도박 이용 현황△대학생 도박 중독 원인△나아…
지난 14일 주 유엔(UN) 쿠바(Cuba) 대표부와 우리나라 대표부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고 국교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래 76년만에 쿠바와 외교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수교에 대해 Δ우리나라와 쿠바의 관계 및 수교 현황Δ이번 수교의 영향Δ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와 쿠바 및 관계와…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비트코인(Bitcoin) 현물 ETF(Exchange Traded Funds)의 거래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2021년 비트코인 선물(Futures) ETF 거래 승인 이후 3년 만의 결정이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통해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하고 정부 R&D제도 혁신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521호, ) 그 결과 종전 31조 1,000억 원 규모였던 R&D 총 예산이 16.6% 삭감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KOMSCO)의 행보에 사람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외부에 맡긴 디자인이 5종류라는 점에서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1천 원, 5천 원, 1만 원, 5만 원권으로 총 4종류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3만 원 혹은 10만 원 등 새로운 금액대의 지폐가 발권되는 게…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 었다. 올해로 2년이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 역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도 주요 시사점이 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른 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기후정치의 바람과 물결이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결성한 기후정치바람은 전국의 만 18살 이상 1만 7천 명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지난 1월 “기후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라고 발표했다. 기후유권자는 기후 의제를 잘 알…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몇 명의 후보들을 데려다가 ‘기후 후보다’ ‘기후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지난 26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24 기후정치 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주요 정당이…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을 2천 명을 증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대 신입생 정원 증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정부의 의대 신입생 증원 추진 계획이 나오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계획은 계속해서 무산되었다. 2…
기차, 영화, 식당 주문에서 키오스크(무안 판매기)가 넘쳐나는 요즘,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한 간편한 주문, 인권비 절약 등을 이유로 보편화되어 실생활에서 점점 많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사람만을 위한 기계로, 비교적 디지털과 먼 거리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부터 한국의 강남역까지, ‘인셀’의 범죄는 전 세계적인 문제 현상이다. 2023년에는 국내에서도 인셀들의 이상동기 범죄는 물론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색출 및 사상검증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빈번히 발생했다. 사회가 인셀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동안 개중 일부는 여성과 사회에 대한 적…
근래 전공의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19일 밤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가량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련의 파업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
정부가 올해부터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며 근무를 중단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목)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집단…
실천활동 - ‘버스타고 찾아가는 외국인보호소 폐지 문화제’ 문우편집위원회(이하 ‘문우’)는 6월 23일 IW31가 주관한 <버스 타고 찾아가는 외국인보호소 폐지 문화제(이하 ‘버찾폐’)>에 참여했다. 외국인보호소는 정해진 체류 기한을 넘기거나, 국가의 허가 없이 취업 혹은 이직하는 등의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이 된 강제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