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기획] 경제의 해법, '경제민주화' (연세춘추 원문, 새 창)
기획의도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성취된 정치민주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만민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적 평등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구성원이 공정하고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시급한 정치민주화의 요구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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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14년 6월 기사 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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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성취된 정치민주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만민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적 평등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구성원이 공정하고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시급한 정치민주화의 요구에 밀려…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상암동 평화의공원 안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취재팀은 이 센터가 관장하는 ‘에코투어’를 체험하기 위해 대형버스에 올랐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에코투어 관람객을 수소연료전지버스에 태워 인근의 상암수소스테이션, 연료전지발전소,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을 돌며 친환경에너지 활용현황을…
◆왜 우리는 정치와 멀어졌나=2010년에 열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4.5%였다. 지방선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국가 4대 선거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60%가 채 되지 못했다. 당시 세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20대 전반의 투표율이 45.8%를, 20대…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그러나 꽃이라 불리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들의 편의와 선거권 보장을 위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과연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알아보자.
©문학동네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079호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한 사람의 방화로 시작된 불길은 19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국내에서 역대 네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남긴 대참사로 기록돼있다. 참사가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의 문자메시지가 공…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ilsan21csong?Redirect=Log&logNo=220042796690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7.1%(370원) 인상된 시급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전 5시,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실시간 발전량 77.6kW(킬로와트), 총 실시간 열 생산량 18.6kcal/s(킬로칼로리퍼세크), CO2(이산화탄소)감소량 70ton(톤)...” 지난해 8월 23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수소타운에 들어서자 입구 경비실 넓은 통유리 너머로 ‘연료전지 운전현황’이 한 눈에 들어왔다. 지나는 사람 누구나 볼…
꽃샘추위에 옷깃을 여며야 했던 지난 3월 9일 오후.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의 한 단독주택 대문을 열고 하얀 자갈이 깔린 정원을 지나 흰색 건물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1,2층 합쳐 연면적 33평(108㎡)인 이 집은 전혀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데도 실내 온도가 섭씨 25도를 웃돌았다.…
지난 2일 대구체육관에서 6·4지방선거를 대비해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6회 사전투표 및 개표시연회(이하 시연회)가 열렸다.
현재 대학 내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및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정부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기업과 대학 내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 가리왕산은 평창 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부지로 선정됐다. 표고차 800m이상을 요구하는 국제스키연맹 규정에 적합한 활강경기장이 국내에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산림청은 이에 발맞춰 가리왕산 일부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서 해제했다.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국제스키연맹 규정에 따르…
서울시는 올해 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민주시민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갖게 됐다. 경기도교육청도 작년 말 시민교육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개발했다. 올해 초 이 교과서를 신청한 도내 고등학교의 비율은 93.9%에 달한다. 이런 세태는…
TV드라마 제목을 인용한다는 게 선뜻 마음 내키는 일도 아니고 또 유행을 쫓아가기엔 너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이제는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민영화 논리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물타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기업 위주 정책을 통해 공세 국면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한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에 두고 있는 같은 조 제1항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
100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이 넘는 돈이다. 이 돈을 버는 방법에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법이 있을것이다. 그 중 가장 어려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진 말고 다른게 없었다...) 출처:엔하위키 밀레니엄문제, 미국의 대부호 랜던 클레이가 하버드대학의 수학자들을 모아 '클레이…
▲ 노동예술단 선언 박현욱 씨 ⓒ 최서현 촬영기자지난 달 22일 새누리당사 근처인 용산빌딩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집회가 열렸다.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조건을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올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7명의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근무 도중 사망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
서울시는 올해 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민주시민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시책을 설립할 의무를 갖게 됐다. 경기도 교육청도 작년 말 시민교육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개발했다. 올해 초 이 교과서를 신청한 도내 고등학교의 비율은 93.9%에 달한다. 이런 세태…
피뢰침 안전범위 내였음에도, 지난 23일 평화의 전당 상단 구조물이 벼락을 맞은 이유가 밝혀졌다. 피뢰침 부식으...
“장애인의 이용률이 높다고 장애인전용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대중’ 안에는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시외·고속·농어촌·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충북 청주의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팀 성수현씨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대중교통을…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충전에 대한 불안 요소를 줄여줘야 합니다. 어디서 충전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상시에 출동해 이동식 충전기로 운전자를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4일 제주시 영평동 제주도첨단과학단지 내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에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여당과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깜깜이 선거, 막대한 선거 비용, 교육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등이 그 이유다. 지난 12일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임명제를 7…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이성적,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의 행위는 습관적, 직관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비 의식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상술을 뉴로마케팅이라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지로 금융회사의 상술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금융…
얼마 전, 대학가 성범죄를 주제로 광진경찰서장을 만났다. 서장은 지난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면서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강제적인 성기와 성기의 삽입을 강간죄로 보고 그 이외의 성적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적용됐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넓은 범위로 인해 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이…
서울 한강 노들섬에 있는 노들텃밭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남들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사이 이들은 얼굴에 그물망을 드리운 모자까지 갖춰 썼고 손에는 호미 대신 훈연기(벌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기를 내는 양봉도구)를 들었다. 도심 속에서 꿀벌을 키우는 어반비즈서울(Urban Bees Seoul) 회…
"저상버스 이용 잘 안 해요.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나 전동휠체어를 직접 끌고 가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해서 1시간 정도 거리는 웬만하면 그냥 휠체어 타고 다녀요."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1급의 이순주(49·여·충북 청주시 용암동)씨는 장애인이 타기 쉽게 만든 저상버스를 평소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한 편에 세워진 파란색 컨테이너에서 업사이클링 제품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소속 15개 기업이 참여해 버려진 유리병과 포댓자루, 쓰고 남은 자투리 천, 처치곤란 현수막 등으로 만든 액세서리, 가방, 시계, 의류 등의 제품을 전시·판매했다. 컨테이너 밖 천막…
부산 남포시장의 밤을 밝힌 것은 대형자본의 네온사인.네온사인 불빛이 없었으면 보이지 않았을 작은 현수막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화려한 불빛 아래 시장사람들의 밤은 하얗게 깊어 갑니다.
빨리 군대나 갔다 와야지’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입대신청에 여러 번 떨어지면서 군입대에서조차 재수, 삼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조차 본인들이 원하는 순간에 다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다.입학보다 어려운 입대 입대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
지난 해 10월 28일 금정구에 위치한 ‘독립문화공간 아지트’에 부산지역 예술인들이 모여들었다. 화가, 작가, 갤러리의 대표 등 분야를 불문하고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였다. 이번 2014부산비엔날레의 전시감독 선정에서 조직위원회의 비민주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서이다.청년으로 시작해 부산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