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체결과 민주주의 (연세춘추 원문, 새 창)
우리정부가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체결하기로 의결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과의 서명식 1시간 전에 보류됐다. 이는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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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2012년 6월 기사 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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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체결하기로 의결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과의 서명식 1시간 전에 보류됐다. 이는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요즘 경제계에서 주목거리로 되어있는 일은 不實企業(부실기업) 정리문제라고 보겠다. 지금 정부의 不實企業(부실기업) 정리반은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굵직굵직한 업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財界(재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이 알려지고 있다. 企業(기업)이 부실하다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
中(중)ㆍ소 兩(양)국은 현재 그들의 國境地帶(국경지대)에 쌍방이 다같이 大軍(대군)을 집결시키고 있다. ‘바이칼’로부터 極東(극동)까지 20개 師(사)를 유지해 오던 소련은 6월 초 (1969)이래 數個師(수개사)를 더 증파, 150만의 大軍(대군)을 배치하고 誘導彈(유도탄)을 비롯한 최신무기를 裝備(장비)하는가 하면…
물동량 꾸준히 회복..화물연대-운송사 '끝장토론'중(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로 접어든 29일 운송거부 차량은 눈에 띄게 줄고 물동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지난 28일 밤 10시 기준으로 운송거부 차량이 전체 차량의 9.1%인 1천20대로 줄었다고…
수도권 주택 전매기간 대폭 완화…감기약 편의점서 판매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준다.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북해 남쪽만을 따라 자리 잡은 벨기에는 북해에 ‘벨기에의 11번째 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만큼 바다와 해안이 그들의 생활 전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만여 개의 아름다운 섬과 풍부한 해양자원이 자랑이다. 그들은 해양과 연안을 ‘신의 선물이자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소개
지난달 12일 2012 여수엑스포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전 세계가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바다의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는 바다와 연안에 관련된 인류 공동과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총 104개 국가가 참여한 이번…
기업가=경영현대화에 사회적 책임커소비자=비판적 자세, 소비자의식 높여양심적 기업만이 발전경영환경변화에 적응 1. 生産(생산)과 消費(소비)의 現代化(현대화) 60年代(년대) 後半(후반)의 우리의 경제나 經濟構造(경제구조)가 生産技術(생산기술)을 중심으로 한 技術革新(기술혁신)에 그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70年代(년대)에…
정부는 11월 3일 290원 선에서 오르내리던 외환시세 (외국환 對顧客費買率(대고객비매율))을 미국달러당 305원 10전2로 上向操作(상향조작)하였으며 동시에 換率引上(환율인상)으로 야기되는 물가앙등을 抑制(억제)하기 위한 종합물가 對策(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이와 같이 換率(환율)을 引上(인상)하는 이유는 이제까…
‘사르코비지옹’(Sarkovision), ‘MB씨’(MBC), ‘김비서’(KBS)… 사르코지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프랑스와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가 망가지면서 두 나라 민중이 만들어낸 촌철살인의 신조어들이다.그래도 프랑스 ‘사르코지방송’은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 선거방송에서도 공평성과 형평성 원칙이 건재해 소수자들…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한국과 콜롬비아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10번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는 지난 2009년 12월에 FTA 협…
또다시 멈춰선 김해-부산간 경전철운행사의 늦장대응으로 승객들 불편 겪어 지난 5월 26일(토) 김해-부산간 경전철이 통신장애 문제를 일으키면서 약 22분간 운행이 중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적자보전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운행사고 마저 빈번히 발생하면서 김해의 애물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 개최봉하마을은 추모열기로 가득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5월,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에는 ‘5월은 노무현입니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5월 26일(수)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서거 3주년 추도식이 열렸다. 노무현 재단 명계남 상임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추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SK하이닉스[000660]는 소비자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 'SH910'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SSD는 초고속과 저전력의 특성을 두루 갖춰 데스크톱과 노트북, 고성능 서버 등의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대체할 수 있다.SK하이닉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처…
김영환 "법으로 강화할 것"..김한길ㆍ윤관석 "중소상인 보호 취지 인정 판결"(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4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이 중소상인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며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영환 의원…
16세기 영국 해적 프란시스 드레이크 선장은 치고 빠지는 전술로 세계 최강이던 스페인 무적함대를 괴멸시킨다. 바다를 제패한 영국이 제국주의로 가는 길을 연 사건이었다. 20세기 후반, IT라는 망망대해에서 IBM제국이 독점하던 ‘제해권’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라는 자유분방한 히피 집단에 의해 분산된다. IT기술 수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중에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둘째, 다음 국회와 대통령이 재벌개혁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자 곽정수 재벌전문기자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특강을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첫째 질문에는 40여 학생 전원이 손을 들었다. 둘째…
‘아시아’ 개발은행(ADB) 제3차 연차총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의 3일간에 걸쳐 회원각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를 중심으로 국제금융 재정전문가 약5백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따라서 1969년도의 ‘아시아’경제성장을 평가하고 지역 내 경제협력체를 강화하기 위한 터전을 굳히고, 또 長短期(장단기)의 대…
‘사회병의 풍토화’만연병든 인간정신, 사랑까지도 헤밍웨이는 ‘바다와 노인’에서 썼다. ‘바다는 상냥하고 퍽 아름답지만 잔인할 수도 있다.’ 바다를 여자로 바꾸어 놓는다면, ‘여자는 퍽 아름답지만 잔인할 수도 있다. 아니 아름다운 여자일수록 잔인할 수 있다.’ 그 뒤에 다시 말을 이어 헤밍웨이는 썼다. ‘그는 나의 형제이…
학생 “학교 당국의 주선ㆍ협조 있어야” 교수 “‘고용’아닌 봉사적 긍지 필요”교수ㆍ孔泰勳(공태훈) 학생ㆍ趙載蓮(조재연) ―신문광고란에 보이는 대학생들의 구직광고는 이제 거의 무감동한 것이 되고 있다. 제 나름대로의 희망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기 능력 연마와 자립정신, 인내 등 대학생활을 보낼 수
#. 대학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학문의 상아탑’이던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로 변화한 것이...
"농촌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다가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됩니다… 농촌을 도회지 사람도 가 보고 싶고, 또 나아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3월 농림부 농촌종합개발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는 농촌을 '살고 싶은…
지난주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쌀값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糧穀(양곡) 소매상으로 하여금 정부가 방출하는 조절미에 대해서는 80kg당 서울5,700원 부산 대구는 5,800원에 고정시켜 정찰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무렵의 시중 米價(미가)는 도매가격이 6,300원 소매가격은 7,000원대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
광주학생사건의 직접적 원인 돼순종의 서거계기로 발단 ‘6ㆍ10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서 45주년을 맞이한다. 日本帝國主義(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에 대항하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의 독립을 쟁취키 위한 두 번째의 큰 운동이었다. 李朝王朝(이조왕조)의 마지막 임금인 純宗(순종)이 4월26일에 別世(별세)하자…
5대 통신사 통해 동일 디자인.모델명 첫 출시(뉴욕=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 삼성전자 `갤럭시SⅢ'가 이동통신의 본고장 미국시장에 상륙했다.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현지 언론과 거래선, 소비자 등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런칭 행사를 열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Ⅲ를 공식적으로 선보였다.갤럭시SⅢ는…
외국선 상임‘센터’설치해 연구단속 이전의 선도ㆍ교정방법 긴요 오늘날 少年非行(소년비행)에 관한 문제는 美(미)ㆍ英(영)ㆍ佛(불) 등 선진 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사회 문제의 하나로써 큰 고민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다음 세대를 계승할 소년들의 비행문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출출한 밤, 뜬금없이 뻥튀기 생각이 난다. 가끔씩 동네에 찾아오는 뻥튀기 아저씨는 언제 다시 올 지 기약이 없고, 그걸 파는 가게가 근처 어디쯤 있는지 알 길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야! 인터넷에 ‘뻥튀기’를 검색어로 넣으니 ‘하루 만에 배송’을 약속하는 업체들 이름이 주르륵 뜬다. 다음 날, 어린 아이 몸집 만 한…